중국 공립병원의 개혁은 현급 공립병원 개혁과 도시 공립병원 개혁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올해 4월과 5월, 중국정부는 관련 문건을 연이어 내놓아 현급과 도시 공립병원 개혁의 목표, 구체적 조치를 한층 더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70%를 넘는 현과 시, 3,297개 현급 공립병원이 이미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시 공립병원 종합개혁 시범장소는 1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중 61개 도시는 이미 실시방안을 출범했으며 764개의 도시 공립병원은 이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체제개혁국 박위 부국장은 6일 공립병원 체제개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약품 경영으로 병원 수익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여부가 각 계층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현급 공립병원 3천 77개, 도시 공립병원 446개가 전부 약품 마진을 취소했습니다. 강소성과 절강성, 복건성, 안휘성, 사천성, 섬서성, 녕하 등 7개 성은 이미 모든 현급 공립병원에서 약품 마진을 취소했습니다.

(음향1 박위의 말 혼합)

"각 지역에서는 과잉처방을 금지하고 의료봉사 가격을 조정했으며 정부투입을 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원가절감 등 종합적 조치를 취하여 과학적인 보상체제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박위 부국장은 또한 약품 판매로 병원 수익을 올리는 것을 해소하려면 단지 간단한 약품 마진 취소로 완성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약품 판매로 병원의 수익을 보충하는 것을 해소하는 핵심은 공립병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이 마진 추구가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보상체제와 운행체제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약품 마진이 취소되더라도 소모재로 병원 수익을 올리거나 검진으로 병원 수익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향2 박위의 말 혼합)

"때문에 약품 마진을 취소하는 것은 첫 걸음이며 또 이와함께 보상체제 개혁과 가격조정, 분배제도의 개혁, 지불제도의 개혁, 관리제도와 성적평가 등 종합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박위 부국장은 또한 약품 소모재를 집중적으로 구매하는데서 각 지역은 지금 새로운 약품의 집중구매 방안을 연구. 제정하고 있으며 내년 11월 중하순부터 통일적으로 실시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보험 지불제도의 개혁에서 각 지역은 의료보험액을 통제하는 기초상에서 병 종류와 사람, 봉사부문, 입원 기한 등에 따라 지불방식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안휘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우덕지 주임은 새로운 제도가 실시된 후 환자의 병치료는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3 우덕지의 말 혼합)

"목적은 확실한 수요가 있는 환자가 충분한 시간으로 병 상황을 잘 밝히고 또 환자가 의사와 충분한 시간적 교류를 가질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환자는 너무 많아서는 안됩니다. 50명의 환자가 줄을 서있는 것과 30명의 환자가 줄을 서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적으면 의사의 압박감도 줄어듭니다. 의사는 아주 여유있게 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체제개혁국 박위 부국장은 다음 단계에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공립병원의 개혁작업에 대한 추진강도를 계속 늘리고 개혁에 대한 민중들의 수혜감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향4 박위의 말 혼합)

"우리는 조직적인 조율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감독과 조사, 지도, 조사연구를 강화하며 사업의 추진강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공립병원의 약품 판매로 병원 수익을 보충하는 체제를 해소하는데 치중하며 관리체제와 운행체제, 봉사가격의 조절, 의료보험이 지불, 인적 관리, 소득분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공익성을 수호하고 적극성을 일으키며 보장이 지속가능한 운행체제를 구축하고 구조가 합리하며 분공협력하는 의료봉사체계와 급별을 나눈 진료구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로써 진정으로 공립병원의 개혁성과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게 하며 또 개혁에 대한 군중들의 수혜감을 계속 늘리려고 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올해 10월전으로 전국적으로 현급 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전면 추진하게 되며 12월 말전으로 100개 시범장소 도시에서 도시 공립병원의 종합개혁을 전면 추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