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법체제 개혁 시범이 현재 중국 18개 성과 자치구, 시로 확대되었습니다. 개혁 시범범위의 확대와 함께 백성의 권익과 긴밀히 연관된 사법개혁 조치도 그 이행속도를 빨리고 있습니다.

사법 해당 전문가들은 사법개혁이 빠르게 추진됨과 함께 개혁의 난이도도 날로 커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향1 시민 유녀사)

"저는 소송이 아주 번거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송절차는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얼마전 호남성 장사시의 유녀사는 부동산회사와의 민사분쟁 때문에 아침 일찍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증거와 수속서류를 모두 갖춘 유녀사는 입안 등록제도의 전면실시에 힘입어 불과 반시간만에 입안했습니다.

현장에서 입안 절차를 수리한 법관의 말입니다.

(음향2 법관)

"이것은 안건 수리 통지서로서 증거제시 통지서와 개정 소환장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어느 법관이 참석하고 또 언제 개정하는지 일차적으로 유녀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때 가서 직접 법관과 연계하면 됩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 각 급 법원은 입안 등록제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최고법원이 공표한 수치에 따르면 입안등록제를 전면 실시한 후 1개월동안 전국 법원의 입안 수량이 그 전해 동기대비 29% 늘어났으며 현장입안이 90%를 초과했습니다.

입안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이번 개혁이 사법의 공정성을 향해 내디딘 또 하나의 조치입니다. 올해 상반기 인민 배심원제도의 개혁시범이 전국 10개 성과 자치구, 시의 50개 법원에서 가동되었습니다. 배심원의 고정화 문제에 비추어 개혁은 인민배심원을 더는 조직에서 추천하지 않고 조건이 부합되는 주민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하여 보다 많은 군중이 안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배심원의 선발을 보완한 외 개혁은 또 배심원의 심판 참가 범위를 늘리고 퇴출 체제를 완벽히 했으며 인민 배심원은 단지 사실인정에만 참여한다는 등 내용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이 가동된 후 일련의 억울한 안건을 재심해 대중들이 사법 공신력의 향상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 권력을 감독하고 오판 안건을 방지하고 시정하며 책임을 추궁하는 체제를 건전히 한 사법 책임제 개혁시범도 각지들에서 온당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1진 시범 성과 시인 상해시 각 급 법원은 주심 법관 사건처리 책임제 추진을 통해 사건처리 인원의 권력 명세서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상해시 제2중급 인민법원 연구실 서자량 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6 서자량)

"우리는 10여개의 일괄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합의법정의 운행을 규범화하고 주심 법관 연석회의를 소집하게 되며 법원 재판장의 재판관리 직책과 오판 사건,위법 재판에 대한 책임 추궁을 명확히 하고 법관에 대한 심사평가 등도 이미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개혁이 깊이있게 추진됨과 함께 정원제, 그리고 성급 이하 법원 및 검찰원 인원과 재물의 통일적 관리를 망라한 사법인원의 실질적 이익과 관련된 심층 개혁도 여러 시범 성과 시에서 일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법 전문가들은 이미 거둔 일정한 성과에 기초해 다음 단계 개혁에 진입하면 난이도가 더 커지게 된다면서 공감대를 모으고 제반 개혁을 협동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