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원은 16일 베이징에서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일련의 조치가 출시, 실시됨에 따라 중국 개혁의 성과가 이미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대외개발 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 중국정부는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시정 중점과 중국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추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6일 개최한 발표모임에서 연위량(連緯良)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여러 조치가 출시, 실시됨에 따라 개혁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연위량의 말 혼합)

"정무를 간소화 하고 권한을 하급에 이양하는 등 일련의 개혁조치는 사회투자와 창업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4년 전국의 신규 등록기업은 45.9% 성장했으며 등록자본은 99% 성장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또 각기 18.5%와 44.6% 성장했습니다. 첨단기술 제조업, 소비품 제조업의 투자는 모두 고에너지소모의 제조업보다 빨랐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한 서비스업의 지지역할도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국가급 신구, 산업이전의 시범구가 급성장했으며 구역발전에 대한 견인역할이 날따라 뚜렷해졌습니다."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영역으로서 중국의 투,융자체제의 개혁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심사비준 절차를 줄이며 또 특허경영, 주식협력, 정부구매봉사 등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모식을 힘있게 보급하고 민간투자의 기반시설, 공공봉사 영역 건설과 운영 참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공과 사적 협력모식 프로젝트를 1043개 발표했으며 그 총 투자가 약 2조원에 달합니다.

허곤림(許昆林)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정자산 투자국 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허곤림의 말 혼합)

"우리는 조치를 출범하여 시장화한 운영방식을 통해 전문건설 채권을 발행하고 일부 프로젝트의 자본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융자방식의 중요한 혁신입니다. 또 사회자본과 정부간 협력을 힘있게 추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개혁을 추진하여 공공시설의 합리한 가격형성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안정하고 합리한 보답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대외개방과 협력을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 연위량 부주임은 외래투자를 겨냥한 중국의 준입기준이 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3월 발표한 신판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은 봉사업과 일반 제조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했으며 제한 항목을 79개 조항으로부터 38개 조항으로 줄였고 금지류 항목은 36조항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허가 유형의 항목에서 더는 외국 투자자들의 주식비율 제한을 보류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도로 대외에 전개하는 생산능력 협력국가가 이미 20개에 근접하며 이는 중국 투자의 진출을 유효하게 견인했습니다.

(음향3 연위량의 말 혼합)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목표는 바로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많은 외국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4개 자유무역구에서 외상투자의 규제목록제도를 전개했습니다. 우리는 외래 투자뿐만 아니라 기타 국내외의 투자에서 점차 시장준입의 규제목록 제도로 과도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경제의 하행압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상의 투자는 9.2% 늘었습니다. 그 중 봉사업의 외래투자는 20.1% 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내 투자자의 경외 투자 규모도 늘고 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20.8% 늘었습니다. 외국투자자들의 중국 투자에 대한 신심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중점업종에 대한 개혁방안을 연구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