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은 <자원환경수용력 모니터링 조기경보 장기기제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해 엄격히 자원환경 수용력에 근거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각 지역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의 발표는 중국의 자원환경 수용력 모니터링 조기경보 사업이 규범화와 상시화, 제도화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견>에서 언급한 자원환경 수용력은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이 피해를 받지 않고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일정한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개발강도와 환경오염물의 배출량, 그리고 제공가능한 생태계의 서비스 능력을 말합니다.

마강(馬强)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규획국 부순시원은 장기 기제의 구축은 여러 가지 개발활동을 자원환경의 수용력 범위에 제한해 인구와 경제, 자원환경의 공간적 균형을 추진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전은 오염물을 배출하고 자연환경은 자체로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출이 자연환경의 환경수용력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보아야 하고 생태계의 생태서비스 기능, 즉 자연생태에 대한 우리의 개발이 자연생태계의 기본기능을 파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최근년간 중국의 일부 지역의 자원환경 수용력이 상한선에 도달해 생태가 파괴되고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강 부순시원은 이런 배경에서 자원환경 수용력 모니터링 조기경보 장기 기제의 구축은 공간개발의 관리와 통제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루트가 되는 동시에 자원환경의 병목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환경수용력 모니터링 조기경보 장기 기제의 구축은 바로 지역별로 다른 주체적 기능에 근거해 특정 지역의 자원환경 과부하상황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의 자원환경 과부하문제의 근원과 문제점, 주된 원인을 찾아 차별화되고 조작이 가능한 제한적 조치를 제정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의견>은 자원환경수용력을 과부하와 임계과부하, 비과부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자원환경소모의 가심화 및 추세둔화정도에 따라 적색과 주황색, 황색, 청색, 녹색 등 다섯가지 조기경보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과부하지역과 임계과부하지역에 대해서 관련부처는 서면통지나 상담예약, 공시 등 형식으로 조기경보를 울리고 제한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자원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지역의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기록제도를 구축해 전국 신용정보 공유플랫폼에 포함시켜 법과 규정에 의해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의견>은 또한 격려와 구속을 함께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자원환경이 개선된 지역에 대해서 장려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마강 부순시원은 자원환경수용력 모니터링 조기경보 장기 기제의 구축은 중국의 국정에 적응하고 녹색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환경수용력 모니터링 조기경보 장기 기제의 구축은 먼저 중국의 국토공간 자원환경 여건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중국 국토공간의 특징을 진정으로 인식하며 국토개발에 필요한 도시건설과 농업생산, 생태보호의 공간을 찾아서 공간의 개발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관리통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토공간의 개발이 자연여건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발을 자원환경수용력의 범위안에 제한해야 합니다. "

마강 부순시원은 이 기제는 또한 일체화된 모니터링 조기경보 평가 기제도 구축해 전국 국토에 대해 정례적으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시행하고 과부하지역에 대해 더욱 잦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색조기경보지역에 한해서는 승인제한을 망라해 가장 엄격한 관리통제조치를 시행하고 자원환경수용력을 심각하게 파괴한 기업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 부처관계자 등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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