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있은 중공중앙정치국실무회의가 2018년 경제실무의 기본 정신을 정했습니다. 회의는 내년 중국경제는 중대한 위험에 대비하고 중대한 위험을 해소하여 거시경제의 레버리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 능력을 향상하며 금융위험 방지에서 건설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시장 여론은 중앙경제실무회의가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와 금융위험 방지를 한층 보강할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서서 안휘 회남(淮南) 신광신(新光神)광케이불유한회사가 생산한 우주항공용 권선이 시장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런 권선은 연구개발과 생산에 거액의 투자가 소요되며 연구개발주기가 길고 원자재 구매 원가가 높습니다. 회사의 관계자 이용(李勇)씨는 기업은 늘 여러건의 계약을 동시에 수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음향1)

"우주 관련 계약도 있고 항공 관련 계약도 있어서 연구개발과 생산 등 여러 부분에서 유동자금이 부족할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회남통상농촌상업은행은 금융제품을 혁신해 신제품주문서를 담보로 기업에 대출금 500만원을 제공해 기업이 긴박한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는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물경제의 중점적인 분야에 대해 중국은행감독위원회 곽수청(郭樹淸)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장원한 안목으로 보면 중국은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잘해야 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업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생금융과 영세기업의 융자, 3농 융자, 가난탈퇴 난관공략 분야의 융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건설과 안락한 주거프로젝트 등 대형 공익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공중앙정치국회의는 또 중대한 리스크를 해소, 방지하여 거시경제의 레버리지가 효과적으로 통제되도록 할것을 강조했습니다. 주소천(周小川) 중국중앙은행장은 "체계적인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에서 2016년 연말 중국의 거시경제 레버리지는 247%이며 그 중 기업의 레버리지가 165%로 국제적인 경계수위보다 높으며 일부 국유기업은 심각한 채무위험에 노출돼 있고 "좀비기업"의 시장 탈퇴가 완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민대학교 중양금융연구원 동희묘(董希淼)연구원은 이는 중국기업의 융자방법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며 중국기업은 직접융자의 비중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직접융자의 비중을 높이고 금융리스크를 줄이며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것을 결부하여 "불량자산이 지분으로 전환하도록" 극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계적인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중국은 통화정책과 거시적인 신중한 정책을 2대 지주로 하는 통제기틀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행 주소천 은행장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음향4)

"조절통제에서 중앙은행은 우선 통화정책을 활용하고저 합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에 새로운 도구와 방법이 나타나 목표를 일부 조정하고 교정했으며 도구도 한층 풍부해졌습니다. 거시적인 신중한 조절통제정책을 도입한 것은 일상적인 거시경제운행 과정에서 주기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경제가 호황이면 증시나 회사의 이익이 많아지면서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힘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른바 역주기 정책과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럽과 외교정책기금회 중국문제전문가 죠지•조고포우로스 박사는 중국금융감독관리기관이 취한 일련의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음향5)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금융감독관리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중국은 정확한 방향에서 보다 나은 감독관리로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금을 늘리는 등 금융감독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으며 존재하는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정부는 이미 이 점을 인지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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