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접어들어 중국 란주(蘭州), 합비(合肥), 남경(南京) 등 도시들은 연이어 부동산 시장 거시적 조절과 통제 조치를 완화한 반면 심천(深圳)시는 '특정지역'에 대한 '판매규제령'을 내려 5년내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긴축과 완화가 동반된 중국 각지의 부동산 정책 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정책의 미세한 조정은 현 부동산 시장의 기본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올해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의 장기적인 효과 체계형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중국 란주시는 현행 부동산 시장 거시적 조절과 통제 정책에 대해 조정을 진행해 일부 지역의 주택 구매 규제정책을 취소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소유한 핵심지역 주택은 3년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하문(厦門)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차별화 정책을 통해 첫 주택 구매 수요를 만족시키고 개선형 주택 수요를 지지하는 거시적 조절과 통제 의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얼마전 심천시 토지 부동산거래센터는 곧 경매하는 주거용지 4곳을 공시했는데, 그 중 3곳은 순임대주택용지입니다. 이는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을 강조하고 임대주택을 전폭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지방정부의 정책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주거용지 1곳에 건설된 분양주택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부동산 권리증을 획득한 후 5년 내에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장대위(張大偉) 중원부동산 수석분석사는 이런 지역들의 미세한 부동산 조정 정책은 현 시장의 전반적인 국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엄격한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이 큰 흐름이라고 표했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지난해 실시된 정책은 확실히 엄했습니다. 특히 일부 1,2선 도시들에서 특별히 더 엄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부 지역에서 미세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견지에서 볼때 현재 엄격한 거시적 조절과 통제는 여전히 큰 흐름입니다. 그중 심천을 포함한 일부 도시들에서는 토지 공급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정책도 출범했고 대부분 핵심 열점도시들, 특히는 베이징, 상해, 광동, 심천 등 1선 도시들에서는 거시적 조절과 통제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등 엄격한 거시적 조절과 통제가 여전히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부동산시장의 폭등과 폭락은 시장의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 지역의 미세한 조정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러한 영향은 전반 시장 상황을 개변시킬 정도는 아닙니다."

중원부동산연구센터의 통계 수자에 따르면 2017년 내에 전국의 110개 도시와 부문(현급 이상)들에서 육속 출범한 거시적 조절과 통제 정책은 270차 이상에 달합니다. 그중에는 베이징, 상해, 광주, 심천, 항주, 성도 등 도시들이 포함되며 특히 베이징이 발표한 여러 가지 유형의 부동산 거시적 조절과 통제 정책은 30차를 넘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일부 도시의 '일률적'인 구매규제는 시장의 안정에 불리하다면서 향후 더 많은 도시들에서 한 도시 다 정책을 실시하고 거시적 조절과 통제가 다양화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인 효과 메커니즘은 중장기 부동산시장 발전의 중점이 될 전망이라는 판단입니다. 그중에는 다주체 공급 증가, 다채널 보장, 임대와 구매 병행의 주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장대위 중원부동산 수석분석사는 2018년 부동산 장기 효과메커니즘 형성은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일부 장기적인 효과 메커니즘 형성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흔히 언급하고 있는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거주용이며 임대와 구매를 병행한다든지 향후 재정세수메커니즘분야에서 부동산세가 점차 실시되는 것 등입니다. 2018년에는 이런 정책과 조치들이 모두 기대와 마련, 시범적 실시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구매와 판매, 가격의 규제에서 2018년에는 전환의 임계점에서 장기적인 효과 메커니즘이 형성돼 주택을 사기만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심리 기대치를 전환시켜 부동산이 진정으로 안정하게 발전하도록 할 전망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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