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기구가 9일 중국 첫 진의 사회신용체계건설 시범도시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항주 등 12개 도시가 시범도시 명단에 들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런 도시들은 공공신용정보 공유플랫폼 구축, 레드명단과 블랙명단 작성, 신용혜민조치 혁신 등을 통해 사회신용체계 건설이 도시에서 뿌리 내리도록 하게 됩니다.

첫 진의 사회신용체계건설 시범도시에는 항주와 남경, 하문, 성도, 소주, 숙천(宿遷), 혜주(惠州), 온주(溫州), 위해(威海), 유방(洧坊), 의오(義烏),영성(榮成) 등 12개 도시가 망라되었습니다.

소개에 의하면 2015년부터 약 2년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은 43개 도시에서 사회신용체계건설 시범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자원적인 신고, 제3자 중기평가, 전문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검수 요구에 부합한 항주 등 12개 도시를 사회신용체계건설 시범도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 중 온주와 의오, 하문, 소주, 항주 등 도시는 신용체계건설이 비교적 빨리 시작된 곳입니다.

진기(陳奇) 의오 신용정보센터 부주임은 의오의 신용정보 공유플랫폼은 52개 부처의 100여개 금융기구의 신용데이터를 수집해 전 시 기업과 자연인 서류를 작성했다며 의오에서는 신용이 이미 도시의 곳곳에 스며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A부터 E급까지 분류하고 자연인에 대해서는 0부터 200점까지 분류했습니다. 이 등급과 점수가 바로 도시에서의 그들의 통행증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선한 11개 도시도 의오처럼 신용체계건설에서 모두 일부 경지표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경지표들입니다. 공공신용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사회신용코드 통일에 기반해 각 유형 신용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자연인과 법인, 비법인조직의 완정한 신용서류를 작성합니다. 도시신용포털사이트를 개통하고 공공신용정보시비스 홀과 창구를 개설해 공공신용정보 '원스톱'조회 및 보다 개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이 좋으면 다부처에서 함께 격려하고 신용이 나쁘면 다부처에서 함께 징계하도록 하며 중점 영역에서 레드명단과 블랙명단을 작성해 신용서비스 기구를 적극 육성합니다. 신용활용을 주동적으로 혁신하고 신용혜민책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카드나 핸드폰 APP 등 여러 편리한 경로를 통해 교통출행이나 포인트적립, 가난구제, 의료진찰, 도서차열, 문화레저 등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 신용이 좋은 주체에 편리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홍재(徐洪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총경제사는 이런 경지표들로부터 신용공유에 따른 합동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현 사회신용체계 건설의 중요한 고리임을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본다면 신용경제입니다. 때문에 미시적 주체로 볼때 기업이든 주민이든 그 신용수준이 자체의 전반 경영환경을 좌우하고 경제발전 잠재력을 결정합니다. 신용체계 건설을 보강함에 있어어 우리는 기제화해야 하며 기업상벌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의 투명도를 제고해 모두 정보를 공유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큰 범위내에서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을 위반하고 기율을 위반하며 신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숨을 곳이 없도록 하고 검은 명단에 넣어야 하며 신용이 좋은 기업과 주민들은 시장에서 그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

현재 전국의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연결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이미 44개 정부부처, 모든 성과 자치구 시의 51개 시장기구와 연결되어 신용정보 132억개가 수집되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유량(連維良) 부주임은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이란 이 '총 허브'를 통해 각 도시에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을 개방함으로써 시급 플랫폼의 다 지역 다 부처 정보를 풍부히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 미래 신용도시 중 신용가치의 활용정경도 묘사했습니다.

" 신용도시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함께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차장을 떠난 후 자동으로 요금이 지불되고 , 공공사무를 볼때에도 먼저 해결한 뒤 자료를 보충하며, 신용을 지키는 기업들이 정부부처의 행정관리와 우혜정책, 재정자금 지원을 보다 많이 얻어 금융기구나 신용정보기구가 내주는 순 신용 대출을 받고 신용이 좋은 개인들이 창업교육과 금융지원, 인재추전 등 취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것 등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도시신용체계건설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의 발전, 도시 발전에 일어나게 될 변화들입니다. "

소개에 따르면 다음단계 정부는 더 많은 도시가 시범적인 신용체계건설에 합류할 것을 권장해 전국 도시 신용체계 건설 수준을 한층 제고하게 됩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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