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의 첫 중앙정법업무회의가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는 정법업무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안전한 정치환경과 안정한 사회환경을 마련하고 공정한 법치환경을 마련해 대중의 성취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늘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관련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사법체제 개혁은 외부의 각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사법체제는 개혁 폭이 크고 추진이 빠르기로 전례가 없습니다. 수치로 볼때 사법체제 개혁 임무는 총 131개에 달하는데, 지난 4년간에 출범된 개혁의견은 123개, 심도있게 연구 제정 중인 개혁방안은 6개이며 나머지 2개는 조건이 성숙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사법체제 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웅추홍(熊秋紅)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향1]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평정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총적 목표입니다. 예하면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 개혁은 법정 심문의 실질화를 중점으로 심판이 진정으로 안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오판을 방지하여 인민대중들이 사법안건 심판과정에서 공평정의를 느끼는데 유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증거를 엄격히 배제하고 법정의 조사절차를 규범화하며 법정의 변론절차를 보완하는 등 일련의 개혁은 모두 사법안건의 처리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이 보다 공정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23일에 폐막한 정법업무회의 정신에 따르면 일련의 사법개혁 조치는 올해 계속 심화되고 관련 메커니즘이 한층 보완될 전망입니다. 소송제도 개혁이 계속 심층적으로 추진되고 형사안건 분류 메커니즘이 보완되며 죄 인증과 처벌을 완화하는 제도와 형사안건 쾌속 판결 절차 등 시범사무가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시범단계에 있는 적지 않은 개혁 조치가 올해 추진될 것이라고 웅추홍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2]

"예하면 우리는 지금 기본증거 기준지침을 제정 중입니다. 현재 상해법원과 귀주 두 곳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형사안건에서 기본증거기준을 마련한다면 공안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떤 증거들은 수집이 필요한지를 보다 명확히할 수 있고 또 수집할 때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 증거 형식으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합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혁들은 올해 비교적 뚜렷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금의 심판절차에서는 법정조사절차와 법정변론절차가 서로 분리된 상태인데, 새로운 법정 심문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 두가지 절차를 분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두가지를 결부해야만 사건처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사법체제 관련 종합 개혁을 심화하고 사법 책임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의는 관련 종합 개혁을 주안점으로 개혁의 계통성과 총체성, 협동성을 증강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고효율성, 권위성을 높일 것을 제출했습니다. 웅추홍 연구원은 최근 몇년간 사법인원들에 대한 분류관리와 사법 책임제를 보완하고 사법인원들의 직업 담보를 건전히하는 등 개혁의 기본 틀은 이미 구축되었다면서 다음 단계 심화해야 할 관련 개혁에는 3가지 분야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향3]

"사법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의 제약성과 병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하면 법원과 검찰원에 기구개혁을 설치하는 문제 등입니다. 또한 관련 조치를 보완하는 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예하면 사법체제 개혁을 통해 사법 책임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학기술 발전과 사법체제 개혁의 심층 융합문제입니다."

웅추홍 연구원은 사법체제와 메커니즘에서 구체 절차 등 여러 분야의 시스템적, 총체적, 협동적 개혁을 통해 사법대오의 자질을 높이고 사법 공개를 심화하며 사법 투명도를 강화하고 사법 민주를 추진하며 사법 규범을 담보하는 목표를 달성해 민중들이 사법의 편리를 향유하고 최종적으로 인민대중이 신뢰하는 사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중앙정법업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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