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관계자가 24일 베이징에서 최근에 국무원에서 광동과 천진, 복건자유무역시범구 개혁개방을 한층 심화할데 관한 3가지 방안을 발부해 실물경제발전과 같은 개혁의 관건고리에 방점을 두고 여러 분야에서 깊이 있는 개혁을 모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외 관련 인사들은 개방을 한층 확대하기 위해 상무부는 현재 전국외국실업가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실업가투자 네거티브리스크를 수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국무원은 일전에 "중국(광동)자유무역시범구 개혁개방을 한층 심화할데 관한 방안"과 "중국(천진)자유무역시범구 개혁개방을 한층 심화할데 관한 방안", "중국(복건)자유무역시범구 개혁개방을 한층 심화할데 관한 방안"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2015년 3대 자유무역구가 설립된 후 발표된 중요 문서입니다. 중국 상무부 임홍빈(任鴻斌)부장 조리의 말입니다.

"'심화방안'은 실물경제발전과 같은 개혁의 관건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모색했습니다. 세개 성과 시는 국가전략에 이바지하는 것을 둘러싸고 자체 특성에 따라 특색 있고 치중점이 다른 시범임무를 제정했습니다. 개혁 개방이 가져다주는 호재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목표 및 효과에 도달했습니다."

임홍빈 부장조리는 광동, 천진, 복건이 각기 확정한 특색 있고 치중점이 다른 시범 임무를 소개하면서 예를 들어 광동자유무역시범구는 개방형 경제신체제 선행구, 고차원 대회개방문호 가교와 광동마카오,홍콩밸리 협력시범구 건설을 둘러싸고 공정하고 청렴한 법치환경을 마련하고 금융업 대외개방시범창구를 건설하며 광동,홍콩,마카오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깊이있게 추진하는 등 18개 분야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임홍빈 부장조리는 지난해 요녕 등 7개 자유무역구를 추가한 후 11개 자유무역구 개혁개방 시범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일련의 효과가 양호하고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성과를 선보였으며 이 중에 지난해 신규자유무역구의 시범경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임홍빈 부장조리의 말입니다.

"요녕자유무역시범구는 동북아국가해상수송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혁신적 시범을 전개하고 '보세혼합광석 감독관리혁신'모델을 보급했습니다. 절강자유무역시범구는 석유제품을 핵심으로 하는 대종상품투자자유화와 무역편리화를 적극 모색하고 '보세연료석유회사의 신용감독관리신모델' 등 5가지 보세연료석유 공급면의 정책조치를 보급했습니다. 섬서자유무역시범구는 중국유럽화물열차 커버력강화를 둘러싸고 '철도수송방식 선적화물명세서합병' 등 신모델을 대담하게 보급해 중국-유럽화물열차의 통관효율을 뚜렷이 제고했습니다."

임홍빈 부장조리는 새로 형성된 30가지 복제 가능한 개혁시범경험은 필요한 비준 절차를 거친 후 최근에 발부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외 중국은 시장준입을 대폭 완화하게 됩니다. 중국 관원은 금융업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바 있습니다. 상무부 외자국 당문홍(唐文弘)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상무부는 현재 전국외국실업가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실업가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하고 있다며 제반 작업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햇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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