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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이 제정되면서 중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전략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향후 긴 기간동안 중국의 혁신형 국가 건설을 지도할 강령적인 문헌이 됐습니다.

최근 본 방송국의 영국 특파기자가 양국의 전문가와 학자들을 취재했습니다. 양국 전문가들은 10여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중국은 거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식재산권 사업의 거족적인 발전은 중국이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부상하는데 중요한 버팀목의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10년전 중국은 국가지식재산권사업발전을 위한 강령적 문헌을 작성했습니다. 십여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으로 중국은 지식재산권보호와 자주적인 혁신분야에서 세계가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성적을 거두는 동시에 중국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하는데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상가능한 경영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인으로는 최초로 해외에서 정부조달법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영국 노팅엄대학교 정부조달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있는 왕평(王平)교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법률체계는 이미 상대적으로 완정하다며 중국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근거로 할수 있는 법이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정책적인 버팀목이 됐다고 봤습니다.

(음향1)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중국은 거족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법률이 상대적으로 완정해졌고 둘째, 법 집행과 심판절차로부터 볼때 전문적인 지식재산권재판소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볼때 중국은 전문적인 지식재산권재판소가 없는 영국보다 전문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국 48그룹클럽 스티븐·페리 회장은 중국이 중진국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기술과 혁신영역에서 세계의 선두주자가 되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화물수출과 교역액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해야할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과 전매특허도 세계 선두를 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2)

"최근 습 주석과 만났을 때 습 주석께서는 중국이 중진국이 되였다는 표지는 기술혁신분야의 거족적인 발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려면 중국은 혁신을 드팀없는 발전방향과 기본적인 책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 발전의 핵심적인 전략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중국기업의 발전이야말로 결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발전해야만 진정으로 서방의 다국가회사들과 평등하게 대화하고 함께 협력할수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최근 발표한데 따르면 작년 중국은 국제전매특허 48882건을 신청해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부터 중국정부와 기업이 자주적인 혁신을 날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려 하고 있음을 잘 알수 있습니다.

왕평 교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전략요강의 실시로 특허법과 상표법 등 일련의 법률과 법규가 완정해 졌으며 반 독점, 반 부정경쟁법 등 관련 법률과 법규가 한층 개진됐다고 하면서 하지만 가속발전과 함께 정책과 법률의 제정과 집행이 가지는 양날 효과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음향3)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띱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때문에 제정에 있어서 향후 당면하게 될 도전과 허점을 생각하여 보완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집행에서 전문적이고 유력하며 공신력이 있는 대오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 내에서 많은 경우 정부조달과 지식재산권보호를 포함하여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과 과실이 생깁니다."

중국과 영국 전문가들은 모두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대국에서 지식재산권강국에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국제지식재산권협력을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특허가 해외에 진출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영국 전문가가 중국이 신형지식재산권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