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은 최근에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을 심화하기 위한 전체 방안'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 '방안'은 베이징과 천진, 상해, 하북 웅안신구 등 성과 시(지역)에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을 심화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중국상무부 서비스무역국 승국의(冼國義)국장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의 심화는 대외개방확대와 정책체계 보완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개방형 경제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차지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을 심화하기 위한 전체 방안'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베이징과 천진, 상해, 해남, 심천, 하북웅안신구, 중경 양강신구 등 17개 성, 시(지역)에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을 심화하며 시범 심화 기간은 2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심화 원인에 대해 중국 상무부 서비스무역국 승국의 국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현재 주요 선진경제체의경쟁우위는 갈수록 서비스분야로 확장하고 집중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이 전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면 경제글로벌화 진척에 참여하고 이를 추동하는 진척이 갈수록 빨라짐에 따라 서비스무역이 중국의 대외무역 나아가 중국이 세계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무역 규모는 이미 세계 제2위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시작이 늦었고 기초가 빈약하며 경험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품질과 구조, 효익도 한층 최적화해야 합니다."

2016년 2월 국무원은 천진과 상해 등 15개 지역에서 서비스무역의 혁신발전시범을 전개하도록 비준했습니다. 승국의 국장의 소개에 의하면 2년 간 시범을 통해 29가지 경험을 형성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의 서비스수출입 증속은 보편적으로 전국의 평균수준을 넘어섰고 시범지의 주도로 중국 전역의 서비스수출이 빨리 성장했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서비스수출은 2012년 후 최고 증속인 동기 대비 8.9%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방안'은 관리체제 보완과 대외개방확대, 편리화 수준제고, 정책체계 보완, 통계체계 수립 및 완비, 감독관리모델 혁신 등 8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승국의 국장은 대외 확대면에서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우선 금융, 통신, 관광, 엔지니어링 컨설팅,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적이고 편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분야에서 외국실업가 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비즈니스 신청을 제출할 때 인민폐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책과 비하면 큰 진전입니다. 또 예를 든다면 국외 시장을 상대로 한 역외 콜센터에 외자지분제한을 하지 않는 등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외 또 비자 편리화, 과경자가운전여행, 엔지니어링 컨설팅서비스, 법률서비스 등 면에서도 모두 일련의 새로운 개방 조치가 있습니다."

시범정책면에서 중국은 서비스수출에 세수 면제를 실시하고 조건이 충족하면 제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승국의 국장은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제도화되며 전반을 포함한 서비스무역정책체계 구축을 감안해 중국은 재정, 세수, 금융, 수출신용보험, 수출대출, 외환, 국제시장개척, 편리화 등 면에서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정책 혁신과제를 제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상무부는 관련 부문 및 여러 시범 지역과 시범 심화 전체 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시범지역이 현지에 알맞는 시범심화업무 방안을 제정하고 조속히 상무부에 비고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또 제반 분야의 개방적이고 편리한 조치와 정책담보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조율할 것입니다. 각측의 노력을 통해 시범이 중국서비스무역 혁신발전의 고지가 되도록 추동하고 세계를 지향해 '중국서비스'국가브랜드를 구축하며 개방형 경제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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