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완만해지고 생산능력 과잉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과잉생산능력 해소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과잉생산능력 해소에서 중국이 대국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기울이고 있는 큰 노력이 실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생산능력이라고 하면 철강산업을 빼놓을수 없습니다. 2016년 주요 20개국(G20) 항주정상회의는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쇠락하면서 철강 수요량이 줄어든 것이 세계철강생산 과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2016년 세계조강생산량은 16억3천만톤으로 2015년 대비 1% 성장했습니다. 당시 세계철강 생산량은 23억7천만톤으로 그 중의 7억톤 이상이 과잉이였습니다.

중국철강공업협회 부회장인 이신창(李新創) 야금공업기획연구원 원장은 생산능력 과잉문제의 주된 원인은 세계경제정세의 영향에 따른 것이며 업계발전에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세계일체화의 큰 배경에서 볼때 생산능력 과잉은 세계적인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철강업종의 생산과잉은 세계적인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종의 발전에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대한 예기치가 지나치게 크고 시장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했기 때문에 많은 자금과 자원이 철강업계에 쏠리면서 생산 과잉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집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조강생산국으로 작년 조강 생산량은 세계 49%를 차지했습니다. 과잉 생산능력 해소에서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년간 중국은 철강 생산 과잉문제를 해소하고저 많은 조치를 출범했으며 엄격한 시간표와 평가목표를 정했습니다. 2016년 중국은 5년안에 철강 생산량을 1억에서 1억5천만톤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신창 원장은 말합니다.

(음향2)

"우리의 생산능력 해소는 시장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생산능력을 유효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2016년과 2017년 우리는 생산능력 1억2천만톤을 줄였으며 2018년에는 3천만톤 줄일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철강 생산능력을 1억5천만톤 줄이는 셈으로 세계 과잉 생산능력 해소에 큰 기여가 됩니다. 중국은 대국의 책임을 감당했고 모범이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생산능력과잉은 세계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 나타난 보편적이고 주기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이지 철강업 특유의 경제현상이 아니라 고 보고 있으며 세계 여러나라가 당면한 공동의 난제와 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철강업외에 다른 업계의 과잉 생산능력 해소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중국은 석탄 생산능력을 5억톤 줄였으며 관련 기업체의 직원 110여만명을 안치했고 2017년에는 생산능력 6500만 키로와트시 상당의 석탄발전소를 폐업시키거나 건설을 중단 또는 건설을 늦춰 연도별 목표를 앞당겨 초과 달성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업경제연구소 황군혜(黃群慧)소장은 중국의 경제구조조정과 함께 향후 생산능력 과잉 해소문제가 효과적으로 완화될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음향3)

"지난 몇년 동안 우리는 줄곧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으로 철강과 비철금속 등의 저렴하고 무효한 공급을 줄여왔습니다. 정책과 시장기제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은 전반적으로 볼때 뚜렷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능력 과잉 해소는 세계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출로이며 세계 주요경제체는 소통과 조율을 늘리고 생산능력 분야에서 협력을 보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역보호주의와 일방주의는 세계적인 생산능력 과잉 문제해결에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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