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세기업의 융자가 어렵고 융자 원가가 높은 등 문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학신(朱鶴新)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는 국무원보도판공실에서 마련한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기구의 투입이 강화됨에 따라 영세기업의 융자 원가가 인하되고 금융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학신 부총재는 앞으로 인민은행은 통폐정책의 파급효과를 강화하고 계속 신용대출 정책을 활용해 재 대출, 재 할인 등을 지원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폭을 강화하도록 금융기관을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학신 중국인민은행 부총재의 소개에 의하면 영세기업의 융자난 및 융자 고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국인민은행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부문과 함께 영세기업에 대한 정책 실행을 강화하고 선택적 지준인하, 중기대출 편리화, 재 대출 및 재 할인 등 통화정책 도구를 합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 심사평가를 보완하고 신용대출정책의 구조적 인도 역할을 발휘해 차별화 금융감독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정책 실행과 평가를 강화하는 등을 망라한 일련의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는바 각종 조치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은 영세기업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세기업의 융자 원가가 하락한 동시에 영세기업의 금융서비스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증량이 큽니다. 1월부터 7월까지 500만 및 그 이하의 영세기업대출과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의 일반혜택 신규 소액대출이 동기 대비 4042억원 늘어난 6038억원에 달했습니다. 잔액 증속도 동기 대비 빠르고 7월 말 잔액은 7조 3천 8백억원으로 동기 대비 15.8% 증가했으며 증속은 지난해 말보다 6%포인트 제고돼 전반 대출 증속보다 2.6%포인트 높았습니다. 융자원가도 하락했습니다. 7월에 새로 조달한 500만 및 그 이하의 영세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6.41%로 지난해 말보다 0.14%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주학신 부총재는 이를 토대로 인민은행은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 실행하고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잘 발휘하며 정책을 잘 조율하고 다부처 역할을 발휘해 영세기업의 금융서비스 품질 및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강화하고 계속 신용대출정책을 활용해 재 대출, 재 할인 등을 지원하며 영세기업에 대한 지지폭을 강화하도록 금융기관을 인도하고 거시 심사평가를 활용해 금융기관이 지준인하 자금을 영세기업에 조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둘째로 채권시장의 융자기능을 심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수익 채권 발전을 강화하며 채권 신용촉진기구가 신용리스크 완화 도구를 통해 상업은행이 영세기업 금융채권을 발행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셋째로 금융기관의 주체책임을 확실히 해 영세기업의 대출 원가 할당 및 수익 공유 체제를 보완하도록 금융기관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자금 이전 시 가격상 혜택을 주고 직책에 최선을 다하면 책임을 추궁하지 않음으로써 제1선 신용대출 담당자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주학신 부총재는 인민은행은 또 감독조사 및 평가를 잘 틀어쥐고 영세기업의 대출정책 방향 및 효과 평가 등 체계를 개선, 보완하며 훌륭한 경험 및 방법을 널리 홍보하고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영세기업과 금융기관의 내외 결탁, 허위보고, 사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며 다부처 다차원의 신용불량 공동징계를 실시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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