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 국제상업 전문가 위원회가 8월 26일 베이징에서 설립되어 32명의 내외 전문가들이 첫 전문가 위원으로 초빙되었습니다.

중국 수석 대법관인 주강(周强)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국제상업전문가위원회의 설립은 국제상업재판소 심판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 및 촉진하고 조율과 중재, 소송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제상업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다며 이는 "일대일로" 국제상업 분쟁 해결의 메커니즘 구축과 기구의 건설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상이한 법률계와 상이한 나라 및 지역에서 온 법학전문가와 경력이 풍부한 법관, 변호사들이 국제상업전문가위원회 첫 전문가 위원으로 초빙되었습니다.

주강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국제상업전문가위원회의 설립은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고효율적으로 국제 상업 분쟁을 해결하는 수요인 동시에 공동상의와 공동건설, 공유원칙의 집중적인 구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상업전문가위원회는 설립 후 당사자의 자원을 기반으로 국제상업재판소의 위탁에 의해 국제 상업 분쟁을 조율하며 인민법원의 심리과정에 나타난 전문적인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국제상업재판소 규칙의 개정과 발전계획, 관련 사법해석에 의견과 제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일대일로' 구상의 참가국들의 상이한 법률계와 상이한 나라, 상이한 지역에서 온 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들은 광범위한 대표성을 띠고 있으며 전문가위원회라는 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화 플랫폼을 통해 분쟁해결의 국제화와 중립화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내외 당사자들에게 분쟁 해결의 더 많은 길을 제공하게 됩니다."

국제상업전문가위원회 전문가 위원인 황진(黃進) 중국정법대학교 총장은 국제 상업 분쟁 해결의 메커니즘은 조율과 중재, 소송 등 다양한 분쟁 해결의 방식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국제상업재판소를 핵심으로 하고 국제상업전문가위원회가 선두로 당사자들이 다양한 분쟁 해결의 메커니즘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지지함으로써 조율과 중재, 소송이 유기적으로 접목되고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다양한 분쟁해결의 융합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의 구축은 사법개혁에 대한 유익한 탐구이며 더우기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대담한 혁신입니다. "

전문가위원인 쿠리노브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학술총괄 및 수석 집행관은 중국측이 설립한 국제상업전문가 위원회는 "일대일로" 연안 국가들과 지역의 공식측 혹은 민간중재기구의 협력을 확대할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일대일로'건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립된 국제상업전문가위원회는 각 나라들이 법률체계와 정책의 소통과 조율을 진행하는데 일조하고 국제 경제무역의 협력에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위원인 잉글랜드 및 웨일스 고등재판소 상업재판소 전 총괄 판사인 윌리엄 블래어 훈작은 국제상업재판소의 관련 업무를 힘있게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국제상업재판소에 신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전문 기관의 설립은 이정표적인 사건이며 현재든 미래든 국제 상업 분쟁의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관련 제도의 제정을 통해 국제상업재판소는 '일대일로' 협력에서 거대한 추진역할을 하는 동시에 각 나라 관련 기관의 업무에도 유력한 지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

전한데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은 "일대일로" 창의 참여국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건설함으로써 법관과 전문가 위원들에게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교류와 벤치마킹의 추진을 주동하게 됩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