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진행된 2018년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가 28일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포용, 발전, 협력, 상생'을 주제로 하는 이번 회의에 60여개 나라의 지식재산권 기구와 국제 및 지역 기구가 참석해 현 국제지식재산권 발전의 새로운 태세, '일대일로' 연선 각국이 직면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래협력비젼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의 약 40여개 나라와 지식재산권 양자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걸프협력회의(GCC), 동남아국가연합(ASEAN), 유라아시아특허청(EAPO) 등 지역 기구와 협력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식재기구(WIPO) 사무총장은 28일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다자협력체제를 구축을 위해 기울인 중국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이 체제가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지식재산권 교류와 협력을 크게 촉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 지식재산권 능력 건설의 보강을 약속하고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을 아주 기쁘게 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몇년동안 특허 심사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간 협력은 큰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일대일로' 연선국가가 지식재산권의 다자협력체제를 수용하고 실행하는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다자협력체제를 약속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를 일관하게 지지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최근 연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지식재산권의 교육과 홍보양성, 정보화 건설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실용적인 협력을 전개했습니다. 중국의 특허심사가 '일대일로'의 일부 연선국가에서 직접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를 실례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캄보디아 산업수공업부는 2017년 지식재산권영역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의에 따르면 중국이 심사한 발명특허는 캄보디아에서 등록 및 발효 수속을 직접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국무대신 겸 산업수공업부 장관인 프라싯 참은 이 조치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중국 투자자와 발명인들의 열정을 높여주었다고 했습니다.

"2013년 '일대일로' 구상이 제기된 후 2018년 7월까지 캄보디아가 유치한 외국실업가 직접 투자에서 중국의 투자가 78억 달러이상이였습니다. 갈수록 많은 투자자와 발명인, 제품, 공예 절차가 캄보디아에 영입됨과 더불어 투자자들은 그들의 지식재산권이 캄보디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편적으로 관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인원과 기구의 부족으로 지식재산권의 신청과 심사 비준에서 아주 긴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때문에 캄보디아는 최근연간 여러 나라와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등 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중국과 관련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캄보디아에 가는 투자자와 발명자들의 지식재산권이 즉시적인 보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수출입 금액은 14.9% 증가한 1조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성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부장 조리는 지식재산권제도와 경제무역은 떼어놓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면서 각 국은 양자 혹은 지역성 경제무역담판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규칙을 통일해 보다 좋은 운영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성강 부장조리는 또 '일대일로' 연선국가가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기업의 '진출'을 위해 보다 좋은 조건을 마련해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무역투자와 기술이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은 기술의 중요한 전파자입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지식재산권 등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허 심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에 보다 고효율적이고 간편한 특허신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구를 공동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원할한 정보 공유의 루트를 제공하고 투자 목적지국의 지식재산권 규칙을 숙지하도록 기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침권 구조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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