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새로 개정한 "개인소득세법"과 최근에 발표한 "개인소득세 특별 공제 잠정 방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24일 베이징에서 개인소득세 특별공제가 실시된 후 감면된 세수 소득은 주민들의 지갑에 들어가게 되며 이는 시장 신심을 부추기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은 관련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정한 "개인소득세법"은 종합과 분류를 결부한 개인소득세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그중 특별 공제는 이번 개인소득세 개혁의 주요내용의 하나입니다. 향후 중국의 납세인들은 개인소득세 납세액을 계산할 때 자녀교육, 평생교육, 큰 병 의료, 주택담보대출 이자 혹은 주택임대료 및 부모봉양 등 6가지를 특별 공제 항목으로 세액 공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려화(程麗華) 중국재정부 부부장은 24일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10월 1일에 세액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개인소득세의 특별 공제가 실시되면 감면된 세금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지갑에 들어가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1]

"이번 개인소득세 개혁은 여러 가치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예하면 기본 감면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특별 공제 항목을 지정하며 세율 구조를 조정하는 등 최적화 조치들로 납세인들의 세수부담이 보편적으로 줄게 됩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기본 감면 기준을 상향 조정한 후 월 소득이 2만원 인민폐 이하인 납세인들의 세금 감면폭은 50%에 달해 상당수의 납세인들이 더이상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 공제가 적용되면 납세인들은 이미 보편적인 감세 보너스를 향수한 데 이어 보다 구체화된 감세 보너스를 받게 돼 납세 부담이 한층 줄게 됩니다."

중국 주민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감세정책을 향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국 세수부처는 이미 납세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최적화 및 일련의 관련 제도와 방법, 조작지침,훈련·양성 등 분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류려견(劉麗堅) 중국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음향2]

"절차 설계에서 납세인들에게 최대한 편리를 가져다주기 위해 우리는 납세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적화했습니다. 우선 납세인들은 자신의 실제상황에 따라 관련 정보를 신고만 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늦게 신고할 경우에도 보충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적게 감면 받아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인이 연중에 신고하지 않아 감면받지 못했거나 늦게 신고해 연말에 보충 감면 받지 못할 경우 그 다음해 연말정산 때 세무기관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세무부처는 납세인들에게 편리하고 고효율적이며 안전한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려화 재정부 부부장은 앞으로 정보 시스템의 최적화와 데이터 공유 작업에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면서 부처간 정보의 공유와 교환을 통해 "정보의 원활한 유통으로 민중들의 길품을 줄여" 납세인들이 감세정책을 충분하고 간편하게 향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정부는 경외인사들도 고려 범위에 넣었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인사의 특수사항도 감안해 앞서 거처가 없는 주민들의 개인 경외소득에 대한 면세규정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지원 폭을 적절하게 확대하고 면세 신고수속을 간소화했습니다. 정려화 중국재정부 부부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음향3]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을 포함해 중국에 온 경외인사들의 소득 내원이 중국 경외일 경우에도 조건에 부합하면 우대정책을 향수하도록 했는데, 이는 개방을 확대하고 경외 인재를 유치하는데 이롭습니다."

종합과 분류를 결부한 세제개혁은 중국 세수발전 역사에서 중대한 세제 개혁일뿐 아니라 징수와 관리 모델과 징수와 관리 방식의 중대한 변혁이기도 합니다. "개인소득세 특별공제 잠정 방법" 의견수렴고는 이에 앞서 전 사회적으로 공개해 1만 6천여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진일보 수정 보완한 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려견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향4]

"특히 6가지 특별 공제 항목에 대해 특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적 시도여서 정책적으로 비교적 복잡하고 또 광범위한 납세인들의 자녀와 주택, 노인 등 관심사들과 직결돼 있습니다. 개혁 폭이 크고 포괄 범위가 넓은 것도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소개에 따르면 특별 공제 기본 제도의 제도적 틀이 구축된 후 여러 분야의 관련 여건이 점차 보완되면 "개인소득세 특별 공제 잠정 방법"도 적시에 조정, 보완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부터 실시하는 중국의 "개인소득세 특별 공제 잠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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