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열린 중앙농촌실무회의는 올해와 내년 2년의 중국 농업과 농촌, 농민 '3농' 사업에서 반드시 완성해야 할 절대적인 임무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중국 정부 관원과 농업전문가들은 회의는 중국이 농업과 농촌의 우선적인 발전을 강조했으며 또 국내외 환경변화가 농촌 개혁의 발전에 적응하는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고 하면서 중국이 농업과 농촌 현대화를 실현하는 행정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게 했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19년은 중국의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첫 백년 분투목표에 도달하는데서 관건적인 해로 됩니다. 일전에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농촌실무회의는 중국에서 농업과 농촌의 우선발전을 견지하고 향촌진흥 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며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데서 반드시 완성해야 할 절대적인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빈곤탈퇴 공략전은 중국에서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데서 반드시 완성해야 할 임무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농업농촌부 한장부(韓長賦) 부장은 일전에 중국 농업농촌청 국장회의에서 2019년 빈곤탈퇴 공략전의 사업의 중점을 제기했습니다.

(음향,1 한장부의 말)

"빈곤탈퇴 공략전의 3년 행동을 독촉하여 실행하고 잘 완성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과 기획, 방안 등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시적으로 정책 조치의 실행상황을 추적, 요해해야 합니다."

회의의 배치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2년동안 '3농' 사업의 절대적인 임무에는 또한 농촌 주거환경의 정리 3년행동을 잘 하며 중점적으로 폐기물과 오물 처리를 잘 하고 화장실 혁명과 촌 면모를 승격하며 국가 곡물안전과 중요한 농산물의 유효한 공급을 확보하며 농촌 토지제도의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향촌 기획의 견인을 강화하며 촌 기반시설건설 공정을 실시하고 농촌 주거환경과 공공봉사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하는 등이 망라됩니다.

중국은 앞으로 가난 인구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무교육과 기본의료, 주택안전 보장을 실현하게 됩니다. 중국농업대학 진전항(陳前恒) 교수는 이 가운데서 의료봉사는 중점적인 돌파구라고 분석했습니다.

(음향2 진전항의 말)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먹고 입는 문제'는 기본상 해결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병으로 인한 빈곤회귀 문제가 비교적 돌출합니다. 주요하게 의료봉사 측면에서 큰병이나 불구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 결제하는 비례를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일부 가난인구를 위해 액외의 상업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을 지불할수 있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촌 개혁 추진을 연구하는 것 역시 이번 중앙농촌실무회의의 중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는, 농촌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농촌 토지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며 농업 경영방식을 혁신하고 농업의 지지와 보호 제도를 완벽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 한장부 부장은 농촌의 주택기지 개혁을 안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3 한장부의 말)

"현유의 기초상에서 주택기지의 '3권 배분배치'를 둘러싸고 개혁 시범지역을 확장, 발전해야 합니다. 시범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적당하게 주택기지와 농민 가옥의 사용권을 활성화하는 유효한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농촌 주택기지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성 문건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상응한 사업체계와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2020년까지 가옥과 토지를 일체화한 주택기지 사용권 등록발급 사업을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농촌실무회의의 배치에 따라 중국에서 '3농' 사업은 농민주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됩니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거시실 당국영(黨國英) 주임은 이것은 광범한 농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또 농업과 농촌 전문화 발전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4 당국영의 말)

"우선 이것은 농촌사업의 요구입니다. 우리 여러 업종은 전문화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농업산업의 사슬에서 우리의 전문화 수준이 일부 향상했습니다. 농민 자신이 바로 농업경제의 주체입니다. 농민의 주체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함께 강점을 더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요구입니다."

올해와 내년 2년은 중국이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또한 빈곤탈퇴 공략전을 완성하고 향촌부흥전략을 실시하는 역사적인 시기입니다. 중국농민문제 연구소 주계진(朱啓臻) 소장은 중앙농촌실무회의가 새로운 정세하의 농촌개혁과 발전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고 강한 전망성 신호를 보여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음향5 주계진의 말)

"제도의 혁신은 우리의 향촌부흥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정책보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측면으로 됩니다. 중앙농촌실무회의를 통해 우리는 2019년에 향촌이 내생 원동력을 분발하고 신형의 경영주체를 육성하며 토지제도의 개혁에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디리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에서 농업과 농촌의 우선발전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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