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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원, 미국은 불법사망의 정치책임 져야
2009-06-04 15:44:54 cri
유엔"법외처결, 즉각처결, 임의처결문제"특별보고원 필립.알스톤은 3일 유엔인권이사회에 법집행과 불법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군사 및 정보행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국정부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회부했습니다.

그는 미국정부는 응당 국제군사행동으로 인해 초래된 불법 사망에 정치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스톤보고원은 보고중의 미국에 대한 조사 부분에서 미 군사사법시스템은 응당 절차와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정부는 응당 해외에서 발동한 군사행으로 조성된 평민의 사망에 대해 법률근거를 설명해야 하며 평민의 사상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미 정부는 평민의 사망을 초래한 책임자를 징벌하지 않았으며 특히 책임이 있는 장교를 징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참여한 군사행동이 유엔 특별보고원의 직책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미국대표단의 설법에 대해 알스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군사행동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주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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