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30일 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선박 검사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날 이 법안을 이미 국회에 교부했으며 이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 회의에서 통과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유엔안보리사회가 통과한 대 조선 제재 결의에 따라 조선선박에 핵 또는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자가 탑재되었다는 '상당한 이유"를 보유한다면 해상 보안청과 세관이 선박 화물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자민당 정부가 출범한 법안과 비하면 이 법안은 자위대가 화물검사활동에 참가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해상 보안청이 화물검사 집행과정에 담당하게 되는 주체적 지위를 한층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