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4일, 뉴욕증권교역소는 오래만에 보는 환희의 장면이 나타났다. 이날 다우존스지수는 1년만에 처음으로 만 포인트라는 심리기준선에 다시 반등했는데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중심인 미국의 경제가 다시 활력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제3분기에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3.5% 성장,2008년에 시작된 쇠퇴후 처음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경제가 회생에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된다.
유로존의 경제도 올해 제3분기에 쇠퇴에서 벗어나 0.4%의 성장율을 기록했다.그중 경제회생속도가 비교적 빠른 나라가 독일이다. 베를린 시민 크리스베르그 여사는 금융위기의 영향이 이미 사라졌다고 말한다.
크리스베르그:"독일의 경제정세가 호전되었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독일인들에게 있어서 금융위기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현재 금융위기의 영향이 이미 사라졌다고 본다."
세계경제회생의 대표주자는 아시아이다.일본경제는 올해 제2분기에 이미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 경제체인 중국의 2009년 경제성장은 8%이상으로 예상된다. 영국 유명 경제학자인 롬바드 스트리트연구소 두마스 소장은 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회생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두마스 소장:"중국정부는 과단하게 경기부양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인상깊은 경제회생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나타났다. 물론 일본경제는 성장이 빠르지 않았고 성장이빨랐던 나라들은 중국과 아시아의 기타 '작은 호랑이'였다."
전문가들은 2009년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추세로 볼때 재난적인 경제붕괴를 이미 피했고 세계경제에는 회생의 서광이 나타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제통화기구 수석 경제학자인 올리베르 브랜차드의 분석을 들어보자.
브란차드:"수자자료로 보면 위기영향을 제일 크게 받은 선진국 경제는 가능하게 2010년에 성장을 회복하고 2010 말에는 정상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터널의 끝에 이미 광명이 보이기 시작했다."
2008년 9월, 금융위기가 전면적으로 발생해서 올해 초까지 기간에 사람들은 이번 위기의 끝이 어딘지를 예측할수 없었다. 그러나 하반기에 세계경제는 기업이 안정하게 회생하는 징후가 나타났는데 이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 결과가 나타난 주요한 원인은 여러 나라가 전례없는 경기부양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사람들의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온가보 중국총리:"우리는 더 큰 난관에도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고 충분한 '탄약'을 준비했다. 우리는 수시로 새로운 경제부양책을 내놓을수 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국회가 경기부양책을 통과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는 미국경제회생의 시작으로 된다."
중국은 인민폐로 4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행했고 미국은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계획을 실시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기부양계획도 2조달러의 자금을 책정했다. 그외 여러 나라들은 통화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공황상태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주입했다.
이번 세계금융위기가 단시기내에 통제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세계적인 협력이다. 여러 나라들은 경제 글로벌화의 오늘 위기를 극복하려면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파소송 소장은 이렇게 분석한다.
파 소장:"우리가 지금 취한 정책은 과거 대공황시기의 많은 경험과 교훈을 총화한 것이다. 예하면 전 세계가 함께 적극적이고 완화된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금융시장의 은행과 협력을 포함해 그 효율성이 원래보다 향상되었다."
전 세계가 위기에 공동대응하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G20금융정상회의이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워싱톤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4월과 9월에 G20지도지들은 연이어 영국 런던, 미국 피츠버그에 모여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했고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위기의 확산을 억제하며 나아가서 세계경제의 회생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G20이 세계경제조정의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하아비 중국외교부 부부장의 말을 들어본다.
하아비 부부장:" 지금 와서 볼때 많은 사람들의 공동한 관점은 G20이 응당 세계경제조정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세차례나 정상회의를 소집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금융위기의 영향을 극복하고 세계경제가 회생에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는데서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몇년전까지만 세계경제권력구도에 대해 말할라치면 사람들은 선진경제체들로 구성된 G8를 빼놓치 않았다. 허나 2009년,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체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G20이 세계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중요한 힘으로 부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이향양 부소장은 G8에서 G20에 이르는 변화는 신흥경제체들이 국제무대의 앞장에 서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개발도상 나라들의 지위상승은 실력의 상승에서 기인된다고 지적한다.
이향양 부소장:"신흥시장 경제체는 경제회생의 견인차역할을 발휘했다.특히는 '브릭스나라'를 대표로 하는 주요대국들의 역할이 더욱 뚜렷해 올해 회생에 대한 기여도는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흥시장 경제체들의 빠른 성장으로 세계경제구도는 적어도 2009년에 매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고 신흥시장 경제체가 세계경제사무에서 발휘하는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국들의 실력에 변화가 나타남과 더불어 "게임" 규칙에도 변화가 생겼다. 개발도상국들이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동력으로 되면서 현재 선진국이익을 주도로 구축된 국제 경제 및 정치질서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G20 금융정상회의는 개발도상국들과 전환형 경제체들이 세계은행에서의 투표권을 3%이상 늘리기로 했고 국제통화기금에서의 점유율도 5%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는 개발도상 나라들과 선진국들이 상술한 두개의 세계금융기구에서 차지하는 투표권 혹은 점유률이 거의 맞먹는 상태에 도달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이 국제금융체계개혁에 대한 요구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 외교부 양결지 부장은 6월 25일에 "세계금융과 경제위기 그리고 발전에 주는 영향 고위급회의"에 참가해 새로운 국제금융체계를 구축할데 관한 중국의 주장을 상세하게 천명했다.
양결지 부장:"공정하고 포용력이 있고 질서있는 국제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관리구조를 계속 개진하며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 각 성원국의 거시적 경제정책감독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공평성과 공정성,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주요 기축화폐 환율의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국제화폐체계의 다원화,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행의 국제경제질서 및 정치질서를 개혁하자는 것은 개도국의 소망뿐이 아니다. 지어 미국인인 세계은행 졸릭 총재도 21세기의 정치,경제에 대한 요구는 과거와는 다르며 개도국의 역할을 더욱 구현할수 있는 질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졸릭 총재:"낡은 질서는 이미 과거형으로 되었다.지금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우리는 반드시 이 기초에서 새로운 성장을 이룰수 있는, 책임적인 국제기준을 세워야 한다."
세계경제가 바닥을 친후 회생하는 시점에서 세계경제구도도 새로운 조정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9년이 저물어가는 때에 사람들은 연초의 불안과 공황상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탕개를 늦출 때가 아니다.국제통화기금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총재의 내년 전망을 알아본다.
칸 총재:"2009년은 여전히 힘든 한해였다. 내년에 많은 경기부양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로 하여 2010년의 세계경제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것이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진봉영 소장은 현 세계가 직면한 최대의 위험은 바로 거시적 경제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한다면 세계경제가 재차 쇠퇴에 빠질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봉영 소장:"최대의 위험은 거시적경제정책의 조정과정에 나타날수 있다. 구체적이고 완화된 통화정책과 완화된 재정정책은 이미 세계에 10조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자금을 투입했다. 만약 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인플레를 초래할수 있다.거시적 경제정책 조정을 잘하지 못하면 가능하게 W형 쇠퇴현상이 출현,제2차 쇠퇴가 올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예측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2009년에 1%정도 위축되고 2010년에는 약 3% 성장할 것이지만 그 성장속도는 위기발생전의 수준보다 많이 낮을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이향양 부소장은 현유의 경제발전방식을 개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며 경제의 지속가능한 회생을 실현하는 문제가 각국이 반드시 직시해야할 새로운 명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이향양 부소장:"과거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부채소비방식은 세계경제성장을 추동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향후의 한시기동안 이런 방식은 점점 힘들어 질것이며 수출위주의 아시아경제의 성장에 위험을 가져다 줄것이다. 아시아경제가 지속가능성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국내의 소비욕구를 확대하고 아시아지역내의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돌파구로 삼아 안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내년은 세계경제발전에 있어서 관건적인 한해로 될것이다. 경제회생의 신호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회생으로 나갈수 있을지, 각국경제가 "출혈"상태에서 "건강한 성장"으로 나갈수 있을지, 이과정에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2010년에 브릭스나라들을 대표로 하는 신흥경제체가 계속 세계경제의 "조혈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세계정치경제구도에 대한 조정도 이로 하여 한층 심화될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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