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정치사무담당 부사무총장 파스코가 12일 조선에 대한 4일간의 방문을 끝마쳤다. 이는 유엔 고위급관원이 2004년이후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것이다. 그럼 유엔 고위급 관원이 6년만에 조선을 방문한 의도는 무엇이고 이번 조선방문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가? 또 쌍방간의 이번 회담을 6자회담 재개의 적극적인 신호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알아보고저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 연구소 왕범교수를 찾았다. 이하는 인터뷰 정리 내용.
기자: 2004년이후에는 유엔 고위급관원이 조선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그럼 6년후에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일가?
왕교수: 조선반도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루트의 하나가 바로 여러측을 어우르는 플랫폼이다. 그중에는 "6자회담"방식이 있고 유엔이라는 더 큰 범위의 플랫폼도 있다. 다년간 유엔은 조선반도핵문제라는 이 국제적인 초점문제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조선반도핵문제는 복잡하고 특수한 문제이다. 때문에 유엔은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6자회담이라는 이 플랫폼에 더 많이 의존하는 형국이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유엔관원이 조선을 방문한 것은 이란핵문제와 조선반도핵문제를 포함한 사안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유엔관원의 더 많은 참여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관련 문제해결에 유리하다.
기자: 파스코 부사무총장은 12일, 방문기간 자신은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을 비롯한 조선정부 고위급 관원들과 회담했다고 전했다. 또 쌍방간 교류는 심도있고 진솔했으며 개방적이었으며 이는 훌륭한 발단으로 될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번 방문성과에 "만족"한다고 표시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표현이 진정으로 성과를 거두었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분석해 달라.
왕교수: 내가 보기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 같다. 조선반도핵문제에서 유엔의 관원이 조선방문을 통해 조선측의 여러가지 입장과 생각을 알게 된것이다. 때문에 이 관원이 말한 "만족"에는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 조선측은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확실하고 진솔하게 유엔관원에게 전달했을 것이고 유엔관원은 이번 직접회담을 통해 확실한 자료들을 파악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향후의 문제해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알다싶이 조선반도핵문제에 있어서 조선에 대한 착오적인 인식과 착오적인 판단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여기에는 일부 편견과 오해 그리고 주관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유엔관원이 조선을 직접 방문한 것은 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늘리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번 방문을 통해 유엔도 자신과 국제사회가 조선에 거는 기대 그리고 핵포기에 대한 입장을 더욱 확실하게 조선측에 전달할수 있었을것이다.
기자: 최근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해 외교적인 노력이 빈번하다. 그럼 유엔관원의 조선방문이 조선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적극적인 신호라고 볼수 있을가?
왕교수: 이는 두가지로 분석해야 할것 같다. 한가지 측면은 지역성 예하면 6자회담은 지역성을 띤 대화협상체계라고 볼수 있겠다. 다른 하나, 유엔은 더 높은 차원의, 국제사회의 권위기구인 것이다. 유엔관원의 조선방문은 조선반도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엔과 관련이 되는 문제해결에 비중을 두엇을 것이다. 예하면 대조선제재와 같은 민감한 문제이다. 유엔의 대조선제재문제와 6자회담의 재개는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조선측은 제재취소가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하다고 태도를 밝힌적이 있다. 그러나 유엔관원의 조선방문은 6자회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자: 유엔관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의 지위를 강조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6자회담을 진행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왔다. 유엔관원은 중국이 계속 6자회담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럼 중국외에 기타 관련측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왕교수: 중국은 조선반도문제해결에서 줄곧 긍정적이고 정면적인 역할을 해왔다. 6자회담에 대해 중국은 이 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해왔다. 6자회담과정에 부동한 관점과 입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조선에 대한 주목과 이해를 늘리고 편견을 줄여야만 새로운 신뢰를 구축할수 있고 악의적인 마찰과 충돌을 줄이고, 피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나는 조선반도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여러 나라의 안보관념의 전환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동북아지역이 권리쟁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안보체계의 구축정도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즉 현재의 6자회담을 한층 보완하고 발전시켜 회담체계를 진정한 안보협력회담체계를 만들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가지는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 및 이 문제해결과정에서의 다자협력과 조정도 중요한 내용이다. 즉 이런 나라들이 협력과정에서 신형의 외교적인 실천을 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여러 나라들의 공동으로 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