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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보잉 비법 보조금획득 확인
2012-03-13 17:14:22 cri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12일 유럽연합이 소송한 미국 보잉회사의 보조금안과 관련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에 앞서 보잉회사가 거액의 비법 보조금을 획득했다고 확인한 전문가팀의 초보적인 판정을 기본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관련된 비법 보조금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측은 미국측의 비법 보조금 총액은 50억~60억이라고 인정하지만 미국측은 보조금은 30억~40억달러밖에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유럽연합과 미국측은 모두 성명을 발표해 판정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판결은 유럽연합의 대부분 주장을 계속 부정했다면서 이는 "미국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이 거둔 중대한 승리"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비법 보조금은 보잉에 대한 미국측 보조금의 여러배에 달한다면서 이는 "더욱 큰 규모의 무역외곡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크 대표는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의 해당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면 함께 유럽연합도 같은 행동을 취 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카렐 드 휴흐트 유럽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성명에서 보잉에 대한 미국의 장기 보조금은 "유럽산업에 수십억 유로의 손실을 조성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의 이번 판정은 이정표적인 의의가 있으며 미국이 비법 상업지원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에어버스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주었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보잉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것을 미국측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위원회는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금은 모두 상환해야할 대출이며 이율이 비교적 낮을 뿐이라면서 미국이 보잉회사에 제공하는 수십억 달러의 무상 보조금과는 비교가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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