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 왕승준(王勝俊)원장은 25일 베이징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그에 대한 심판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율보호수준을 계속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회의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심판사업에 관한 왕승준원장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왕승준원장은 최근 몇년동안 중국의 경제사회발전과 함게 지식재산권 심판의 중요성이 날로 커졌으며 사건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했고 신형의 고난도사건이 늘어나고 갈등해소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식재산권 심판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법률보호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다 늘리며 지식재산권 심판에 대한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지색재산권에 대한 심판체제와 업무기제를 보다 보완하며 인력을 끊임없이 보강하고 법관들의 자질을 한층 향상하며 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계속 향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