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안을 12기 전국인대 1차회의 심의에 넘겼습니다.

이 방안은 정부직능전환은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하는 핵심이며 국무원 직능 전환은 반드시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방안은 국무원기구직능에 존재하는 뚜렷한 문제에 대비해 6개 측면에서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그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놀고 있는 기초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업과 개인의 창업 적극성을 격발합니다.

사회사무관리에서 놀고 있는 사회역량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여 업종협회와 행정기관의 분리를 추진하여 법에 따라 현대적인 사회조직체제를 구축합니다.

중앙과 지방 양측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직능배치를 최적화합니다.

거시적 관리를 개선하고 강화합니다.

제도건설과 법에 의한 행정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