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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국무원 국가해양국 조직 개편, 해상 집법 통일
2013-03-11 10:13:56 cri

10일 밝힌 중국국무원 기구개혁과 기능전환 방안에 따라 중국은 국가해양국을 조직 개편하고 해상에서의 통일적인 집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안은 기존의 중국국가해양국과 중국해양감독감시선대, 공안부 국경해경, 농업부 중국 어업지도, 세관총서의 해상밀수단속 연안경비대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해양국을 조직개편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국가해양국은 해양발전기획 제정, 해상권력수호를 위한 법집행, 해역 사용에 대한 감독과 관리, 해양환경보전 등을 주요기능으로 합니다.

국가해양국은 중국 해경국의 명의로 해상권력수호와 법 집행을 진행하고 중국 공안부의 업무지도를 받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이는 중국의 "해양강국"전략에서 중요한 최고설계이며 해양경제를 보다 잘 발전시키고 해양에서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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