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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조선 제5차 실무회담 무결과로 끝나
2013-07-22 20:49:35 cri
  한국과 조선간의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협상은 갈수록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일 남북 제5차 실무회담이 개성에서 열렸습니다. 쌍방은 여전히 그 어떤 구체상황과 관련하여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22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각기 부동한 장소에서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견지할 것이라고 재천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여전히 조업중단문제의 재발방지, 투자 기업의 재산과 인원의 안전보장, 공단의 재개사항,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 네개의 주요한 의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회담후 한국측이 소개한데 의하면 쌍방의 회담은 일부 진전을 거두었지만 조업중단사건의 재발을 어떻게 방지하겠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 입장 격차가 여전히 아주 큽니다. 이점은 이에 앞선 외계의 추측과 리본상 일치합니다.

  현재의 회담 상황으로 볼때 쌍방이 짧은 시간에 의견상이를 줄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만일 향후의 회담이 여전이 조업중단 사건의 책임귀속문제와 관려하여 토론하게 된다면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난이도가 여전히 아주 큽니다.

  한편 7월 27일 조선전쟁 정전기념의 날에 조선은 대형 사열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은 내달 관례에 따라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연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분석가들은 이 기간 한국과조선 관계가 재차 긴장해질수 있으며 개성공단의 재개에도 불리한 영향을 낳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서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남북 쌍방이 제5차 회담에서 의미가 있고 지속가능한 합의를 이룰 것을 바랐습니다. 그는 조선은 공단의 조업중단 사태재연을 방지할것을 승낙하고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법률과 제도 설계를 잘하여 투자에 이로운 환경을 구축하는것은 한조 쌍방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조선전쟁 결속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반도는 여전히 분렬상태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한국정부는 계속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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