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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보고, 민중의 의지와 지혜 충분히 반영
2014-03-04 15:03:15 cri

중국인들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연례회의가 3월 3일과 5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전국정협 연례회의는 이미 3일에 개막했고 전국인대 연례회의는 5일에 개막한다.

전국인대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며 연례회의에서 이극강 국무원 총리가 신임 중앙정부를 대표하여 첫번째 정부업무보고를 진술한다.

이 보고는 지난 1년동안의 사업을 총화하고 새해 발전을 배치한다.

개혁 촉진과 구조 조정, 민생 강화는 국민이 기대하는 바이며 중앙정부는 새 조치와 목표를 제출하기에 앞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구한다. 국무원에서 여러차례 좌담회를 소집했다. 때문에 "정부업무보고"는 인민의 지혜를 널리 모으고 민중의 요구에 화답을 주었다.  

"민중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중의 지혜를 모으며 신뢰를 증진한다"는 이극강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위해 확정한 "기조"이다.

이극강 총리의 말이다.

"우리는 정부업무보고 작성 과정에 사회의 목소리와 민중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어 보고가 인민의 소망에 부합되고 인민의 의지를 구현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은 흉금을 터놓고 자신의 견해와 의견, 건의를 제출할수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부에 대한 비평도 포함된다."

정부업무보고 중의 방향성과 목표성 내용은 지난해말의 두차례 중요 회의에서 비롯됐다고 말할수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개혁의 강도가 전례없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는 새로운 개혁 개방의 진군의 나팔을 불었다.

집권당이 제출한 개혁 전면 심화의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은 중국 향후 10년 "개혁의 총적 배치"일뿐 아니라 "정부업무보고"의 작성에 방향성 지도를 제공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순 소집된 중앙경제업무회의는 새해 GDP 증속 등 중요 목표를 확정했으며 품질과 효익의 제고에 노력하면서 후유증이 없는 발전속도를 실현할 것을 제기했다. 이런 정책적 배치에 대해 정부업무보고는 더욱 상세한 조치를 제기할 것이다.

사실 중앙경제업무회의이후 국무원 연구실을 주도로, 관련 부처와 지방,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업무보고 작성팀이 구성되었다.

이극강 총리는 보고의 지도사상, 기틀구조, 중점내용, 서술방식 등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지난해말이래 1차 자료를 장악하기 위해 이극강 총리는 기업과 지역사회,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각지 민중들과 교류했다.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발전의 중대문제와 사회각계가 관심하는 초점문제에 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에 관해 각측의 의견을 여러번 청취했다.

민중 대표의 의견

1,"농촌 학교시설을 전면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할 것을 건의한다."

2, "지난해 성에서 우리들의 집중 육묘에 무(畝)당 인민폐 40원의 보조금을 주었는데 너무 적다. 우리는 국가에서 또다른 자금을 내서 집중 육묘를 지원하기를 바란다."

3, "인터넷이 전통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가지는 가치를 크게 중시할 것을 건의한다."

국민들이 정부 업무와 성적을 알게 하고 실사구시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정세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반복적인 연구토론을 거쳐 보고 초안이 점차 형성되었다. 그후에도 이극강 총리는 여러번 국무원회의를 주재하고 좌담의 형식으로 사회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모집했다.

우선 1월 17일 이극강 총리가 중남해(中南海)에서 좌담회를 주재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계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 샤오미(小米)과학기술회사 뢰군(雷軍) 이사장은 이렇게 건의한다.

"인터넷이 전통산업 전환과 승격에 미치는 영향에 큰 중시를 돌릴 것을 건의한다. 인터넷 이념으로 전통산업을 개조하는데는 커다란 기회가 있다. 이런 이념으로 일련의 많은 전통산업의 전환을 이끌수 있다."

이번 좌담회에 대해 중국농업은행의 향송조(向松祚) 수석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극강 총리가 여러 기업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기업가들이 기업이 봉착한 일부 핵심적인 난제들을 직접 느끼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의 핵심적 난제는 우선 기업의 어려움이다. 기업이 잘 안되면 종업원들의 노임도 적을 것이며 주민들 소득이 줄어들면 경제발전의 기본적 동력도 상실할 것이다. 때문에 이극강 총리가 기업가들을 찾아 의견을 물었는데 이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좌담회가 있은 6일뒤에 국무원은 제2차회의를 열고 "정부업무보고(의견수렴원고)"를 여러 성급 행정구와 중앙의 관계 부처에 보내 의견을 모집했다.

2월 초 여러 민주당파 중앙과 전국상공연합회 책임자, 무당파인사 대표들이 중남해를 방문했다.

이극강 총리는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오늘 당외인사들을 청해 좌담을 진행하는 것은 정부업무보고 작성의 고정된 절차이다. 이는 관례만 아니라 집권당이 여러 민주당파와 고락을 같이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과 건의를 겸허하게 청취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고싶은 말을 다 할것을 희망한다."

당외인사들도 준비있게 좌담회에 참석했다. 경제, 교육, 환경보호, 과학기술혁신 등 여러 각도로부터 올해 정부업무에 건의를 제출했다.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만악상(萬鄂湘) 주석은 행정체제개혁의 심화는 법치사유와 방식이 필요하며 시장 주체 평등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이번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의 강도가 아주 높다. 그러나 기층에서 보면 기업들은 개혁의 실제효과에 큰 느낌이 없다. 다음단계 행정체제개혁은 법치원칙을 견지하고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시장주체의 평등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좌담회와 토론들을 거쳐 또한 여러번의 수개를 통해 보고가 점차 완벽화된다.

2월 2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회의를 소집하여 국무원이 전국인대 연례회의의 심의를 제청할 "정부업무보고" 원고를 토론했다.

"정부업무보고"는 중국 민중들에게 아름다운 생활의 설계도를 보여줄뿐만 아니라 세계에 중국이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는 결의를 전달할 것이다.

중국농업은행 향송조 수석경제학자는 이극강 총리가 정부업무보고 작성에서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문장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정부업무보고 특히 신임 중앙정부 영도집단 성원들의 연설은 모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문장을 써서 대중들의 심리에 부합된다는 점이다. 당의 정책방침, 정부의 업무방침, 정부 업무의 임무 등은 모두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수 있는 말로 써야 할 것이다. 이극강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이점을 특히 강조했다."

3월 5일 전국인대 연례회의에서 이극강 총리가 중앙정부를 대표한 진술하는 "정부업무보고"는 약 3000명 전국인대 대표들의 심의에 넘긴다. 보고는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재차 수정한후 대회 페막회의에서 재차 대표들의 표결에 넘긴다.

정부업부보고는 작성, 수정, 심의 제청 그리고 최종 대표들의 표결을 통해 국가 각항 정책 조치로 형성된다. 이 과정에 대중들의 공감대와 인민의 지혜를 충분히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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