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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 정부, 416개 행정심사권 취소 또는 이양
2014-03-05 16:45:51 cri

(서소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서소사(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소집한 보도발표회에서 이번기 정부는 정부직능 전환과 정무 간소화 등을 첫째가는 대사로 간주해 행정심사권 416개를 이미 취소했거나 권리를 하급기관에 이양함으로써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소사 주임은 중국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 후 당중앙과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30여개 부문과 회동해 7개 분야의 22개 개혁을 망라한 2013년 경제체제개혁중점을 제출하고 계속 심화해야 할 5개 분야의 개혁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미 형성되었거나 출범된 개혁방안과 일부 지도성 문건은 40여개 되며 그중 20여개 지도성 문건과 개혁방안이 이미 상정되고 10개도 기본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서소사 주임은 또 지난 한해 신규등록 기업수가 동기대비 27.6% 증가한 250만개에 달해 각 유형 시장주체가 최근 5년래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올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행정체제개혁과 시장체계 보완, 국유기업개혁, 재정세무체제개혁, 금융제체개혁, 도시와 농촌일체화체제개혁, 개방형경제 새체제 구축, 생태문명제도개혁 등 중점영역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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