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일 저녁 정식으로 국가안전보장국 산하에 전문팀을 설립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법률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수정후의 법률은 올 10월에 국회에 교부돼 심의를 거칩니다.

교또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본 팀은 연락부문과 법률검토부문으로 분류되는데 전자는 관련부문과의 연락, 소통을 책임지고 후자는 연구 및 무력공격 대책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책임집니다. 팀의 성원은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본 현유의 법률은 모두 역대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수 없다는 정부의 해석에 기초해 제정된것입니다. 집단자위권 해금이 내각의 결의를 통과한후 반드시 관련법률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수정후의 법률은 "자위대법"을 망라해 "주변사태법", "무력공격 사대 대응법" 등 10여부에 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후의 법률은 오는 10월에 국회에 교부돼 심의를 진행합니다.

일본 방위대신 오노데라 이쓰노리는 2일 육군자위대를 시찰하고 "자위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절실히 실행하기 위해 빠른시일안에 관련법률의 수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 총재 고무라 마사히꼬도 "법률의 제정은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처음으로 국가의 의지로 격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정부가 1일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내각결의를 통과함으로써 집단자위권 문제에서기본방침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현유의 관련법률 규정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일본 자위대는 현재 집단자위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