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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프랑스 등 7개국 예산에 규정위반 위험 존재
2014-11-29 14:54:50 cri
유럽연합위원회는 28일 유로존 회원국의 2015년 예산에 대한 평가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에 유럽연합 예산 규정을 위반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몰타 등 7개국의 2015년 예산안에는 유럽연합의 <안정과 성장 공약>을 위반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 5개국의 2015년 예산안은 유럽연합의 예산규정에 부합됩니다.

한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필란드 등 4개국의 2015년 예산안은 유럽연합의 예산 규정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유럽연합의 <안정과 성장공약>에 따르면 유럽연합 성원국의 연차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 말아야 하며 정부 채무는 국내총생산의 6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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