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 외교와 국방장관으로 구성된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는 19일 공동문서를 발표하고 올해 연말전에 완성하기로 되어 있던 일미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미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공동문서에서 일미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있어서 내용의 믿음성을 확보해야 하고 일본 국내 입법행정과도 조절을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국은 내년 상반기 전으로 지침 개정을 완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표시했습니다.

이 공동문서는 일미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일미 동맹능력을 제고하는 핵심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올해 10월 새로운 일미 방위협력지침 중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새로운 지침에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통과한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 관련 내각 결의 내용을 "적당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등 일련의 군사안보 관련 법률을 수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