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유엔총회 제73차 전원회의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표결결과는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사회와 인도주의, 문화를 관리하는 제3위원회가 제기했고 11월 18일에 이 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결의안에는 조선 경내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계통적이고 보편적이며 엄중한 인권침해행위를 규탄하고 안보이사회가 조선인권문제 조사위원회의 관련 결론과 건의를 심의하는 것을 권장하며 적당한 행동을 취해 책임추궁을 확보하는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유엔 주재 조선 상임대표는 표결에 앞서 한 발언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한 이 결의안 초안은 인권보호와 근본적인 관계 없는 조선에 대한 정치적 음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인권조사위원회는 조선에 가보지도 않았으며 조사결과는 사실 무근인 날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 위원회의 진정한 의도는 인권 추진과 보호가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을 한층 확대해 조선의 정치경제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대표는 또 "놀랍고도 치가 떨린다"는 미국중앙정보국 혹형보고서를 예로 들면서 서방의 인권상황을 규탄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대화를 바라는 조선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조선에 대한 그 어느 국가의 유사한 비난이든 강력히 거부하며 용인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들은 유엔총회는 관련 문제를 국제형사법정에 넘길 권한이 없기에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이사회는 관련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주 유엔안보이사회는 관련 의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제3위원회 조선인권관련 결의안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자리에서 중국측은 각국이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영역의 의견상이를 처리하며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인권문제를 빌어 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일관한 주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측은 안보이사회는 인권문제를 토론하는 적당한 장소가 아니며 인권문제를 국제형사법정에 제기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7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자리에서 조선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참답게 귀를 기울이고 인권을 추진하고 보호하며 주민생활을 능력껏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표시했습니다.

이날 유엔총회는 이란과 시리아 인권상황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