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울민(尹蔚民)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윤울민(尹蔚民)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은 10일 중국 정년퇴직연령 연장방안이 2017년에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윤울민 부장은 12기 전인대 3차회의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정년연령의 연장정책은 주로 현재 중국 법정 퇴직연령이 너무 낮은 실정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법정 퇴직연령은 1953년 노동보험조례가 규정한 것입니다. 1978년 국무원은 문건을 발표하여 여성 종업원 퇴직연령은 50세, 여성 간부는 55세, 남성 종업원은 60세이라고 재차 명확히 했습니다.

윤울민 부장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초기에 제정한 이 퇴직연령정책은 현재 경제와 사회발전에 적응되지 못해 조정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울민 부장은 이 정책은 진일보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방안제정 시에 사회각계의 의견과 견해를 충분히 감안하여 각측이 다 수용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인구노령화 추세와 노동력 상황에 근거하여 시간대와 절주와 조정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방안을 완성할 것이며, 매년 수개월만 연장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규정한 법정퇴직연령에 도달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울민 부장은 또한 퇴직연장방안 출범은 반드시 사회에 통보할 것이며 방안의 실시시간은 최소 5년이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퇴직연령연장정책은 점진적으로 퇴직연령을 연장할 것이며 이런 정책은 세계 각국 특히 일부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취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