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월 24일 오후 사법체제 개혁 관련 제21차 집체 학습을 조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시정체계 구축과 시정능력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의 사법제도는 당이 장기간 실천에서 제정하고 발전시켰기에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국정과 사회주의 제도에 적응되였지만 여러가지 요인으로 사법분야에 불공정, 잘못 처리된 안건, 사법 부패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전면적인 법치국가 건설과 사회 공평, 정의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사법제도는 상부구조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기에 사법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보다 완벽화하는 것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사법체제 개혁은 반드시 인민을 위하고 인민들에게 의존하고 인민들에게 복을 마련해주는 개혁이 되어야 하며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제도, 기본 정치제도,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적응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