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은 12일 "세월호" 선장 이모씨에 대해 종심판결을 내리고 2심 판결 결과를 유지했으며 그를 무기도형으로 언도하고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침몰선 안건의 최대의 분쟁은 선원들이 살인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 법정은 이모씨의 살인죄를 인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유기로 인한 사상죄, 선원법 위반죄로 그에게 36년 유기도형을 언도했습니다. 2심에서 법원은 선장이 세월호에서 도망할때 선내 방송이 여전히 승객에게 그곳에서 명령을 대기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가 4백여명 승객에게 생명위험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상황하에서 구원의 최적의 시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이모씨에게 부작위 살인죄명이 성립된다고 인정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 여객선이 한국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붂족 수역에서 의로로 침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침몰되었습니다. 이로하여 약 3백여명이 조난당했습니다. 조난자의 대부분은 중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