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고인민검찰원의 소식에 따르면 전국 검찰기구의 시범적인 사법책임제도개혁이 초보적으로 효과를 보아 검사 중심의 사법책임제도 업무처리 형식이 추진됨으로써 "누가 업무를 접수하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결정하면 누가 책임진다"는 검찰권 운행 사업체제가 점차 건립됐습니다.

중앙의 사법체제 개혁 심화의 최고 목표와 배치에 의해 2015년 9월 28일 최고 검찰원은 << 인민검찰원 사법책임제도 보강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사회에 공표했습니다.

각 시범지역의 검찰원은 의견의 전반적인 요구에 따라 실제와 결부하여 적극적으로 탐구했으며 사법책임제도에 의한 업무처리 형식이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개혁이 초보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검사의 업무처리 조직력이 한결 완비해지고 업무처리의 품질과 효율이 제고됐으며 사법의 특징이 한결 뚜렷해지고 사법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독과 구속력이 한결 강화됐습니다.

최고 검찰원 사법제도개혁 판공실의 한 관계자는 2016년 검찰분야에서는 보조제도와 체제를 보다 더 설립하고 보강해 사법책임제도 개혁과 검사 정원제 등 개혁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신구 업무처리 방식의 연결과 평온한 교체를 확보하여 업무의 질서있는 전개를 보장할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번역/편집: 임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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