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문화시장의 종합 법집행개혁을 한층 더 심화할데 대한 의견'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의견서는 문화체제 개혁이 종심으로 확장발전하고 문화개방수준이 계속 향상됨에 따라 문화시장 관리체제와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방식과 수단을 풍부히 하며 행정 법집행 체제와 시장준입 제도 등 측면의 개혁을 점차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할 필요가 절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견서는 또한 문화시장의 종합 법집행개혁의 동시적인 전진과 유효한 맞물림이 절박히 필요된다고 하면서 문화시장에서 일부 돌출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광범위한 인민군중의 반영이 아주 강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견서는 문화시장의 종합 법집행에서 능력과 수준을 한층 더 향상할 필요가 절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서는 문화시장의 관리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문화시장의 종합 법집행을 한층 더 보완하며 현대화한 문화시장체계의 구축을 추진하며 국가 문화의 안전과 의식형태의 안전을 보다 잘 수호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번영발전을 보다 잘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견서는 또한 문화시장의 종합 법집행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할데 대한 지도사상과 전반적 목표,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했으며 문화시장이 현 상태와 종합 법집행 사업의 실제에 입각하여 문화시장 발전과 감독관리 요구에 적합한 개혁,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