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12일 불법이고 무효한 이른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체코의 유명 논평가인 크레이치 코멘스키대학 글로벌 연구소 소장은 서면인터뷰에서 강제적으로 중재하는 도발행위는 궁극적으로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크레이치 소장은 이른바 강제적 국제중재 자체가 서로 모순된다며 중재신청은 반드시 모순이 있는 쌍방이 시비 분별을 위해 제3자를 요청하는데 일치하게 동의한 후 진행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3년 1월 필리핀측이 일방적으로 중재청구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재안 자체가 설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레이치 소장은 최근 미국이 항공모함을 파견해 남해를 순항하고 있다면서 이는 절대로 재균형과 공정한 중재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존재감 강화를 통한 중국 통제 및 억제 전략이며 지역패권을 유지하려는 음모라고 표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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