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가 일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즉 '사드'체계)의 경상북도 성주군 배치를 확정한 후 한국 국내에서 사드 배치의 목적성과 안전성, 결책 과정 등에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소집하고 후속 추진조치를 연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한국의 안전과 한미동맹의 군사실력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사드' 체계를 배치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사드'의 방어능력은 200킬로미터이며 성주군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250킬로미터 상거합니다. 이것은 한국 인구의 약 반수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가 마침 '사드' 방어범위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겨레신문'은 만일 '사드'를 성주군에 배치한다면 오산과 군산, 대구, 평택 등 대부분의 주한미군 기지가 모두 방어범위에 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는 선차적인 목적은 주한 미군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경향신문'은 글에서 '사드' 배치는 미국으로 놓고 볼때 동아시아의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성한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으로 놓고 볼때 수도권 지역을 유효하게 보호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실이 득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배치의 결책과 선포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한 것도 광범위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한국일보'는 분석에서 '사드'의 배치는 시초부터 미국 패권전략의 일부분이었으며 미국에 코를 끌려 다닌 '굴욕적인 외교'라고 급소를 찔렀습니다.

성주군 민중들은 '사드'의 배치는 현지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또 경제와 사회 발전에 영향을 갖다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부측 고위관리는 앞서 조선의 핵위협이 해제된다면 '사드'의 해제를 고려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사드'의 지휘권 장악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의 해제도 논할 수 없습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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