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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7년부터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의료보험제도 건립
2016-10-10 12:07:22 cri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9일 통지를 발부해 도시와 농촌 기본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하고 연말 전으로 통합 방안이 출범되도록 노력할 것을 각 성과 시, 자치구에 촉구했습니다.

통지는 의료보험 지불 메커니즘과 이익 조율 통제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군중들의 유질서한 진료를 인솔하며 병원이 합리적으로 약을 사용하고 원가를 통제하며 합리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병원을 옮겨 치료하도록 하며 의료기구 행위 규범화, 원가 통제의 내생 동력을 자극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료보험 자금조달과 대우조절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경제 사회 발전 수준과 각 측의 감당능력에 부합되는 기본의료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점차 구축하며 자금조달수준에 부합되는 기본의료보험대우조절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 큰병 보험제도를 최적화 할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지는 기본의료보험 전국 네트워킹과 타지역치료 직접 결제를 추진하고 2017년부터 타지역 치료 퇴직인원 입원 비용 직접 결제를 기본상 실현할 것을 명확히 하고 2017년 말까지 병원 전이 치료 규정에 부합되는 인원들의 타지역 치료 입원비용 직접 결제를 기본상 실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통지는 또 의료보험 취급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의료업 특점에 부합되는 인사급여제도를 건립하며 의무인원의 적극성과 창의력 등 수요를 동원할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번역/편집:강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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