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국가들은 13일 투표로서 '무역구제 현대화개혁제안'을 통과하고 더욱 강도 높은 무역규칙으로서 불공평 무역경쟁에 대응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제안으로 전반적으로 유럽 연맹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이 한층 가중되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역구제 현대화 개혁제안'은 유럽연맹 위원회가 2013년에 제출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최소부과원칙'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유럽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반덤핑규칙은 수입국의 국내업체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 가운데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만 부과하는 '저징수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혁안에 따르면 제품의 주 원자재 가격이 왜곡됐을 경우 '최소부과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징수금액은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3년간 반덤핑관세 개혁안은 스위스, 덴마크, 영국, 독일 등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유럽국가들의 반대를 받아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서 줄곧 합의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번역/편집: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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