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대5차회의 보도발표회에서 부영(傅瑩) 대회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미세먼지 퇴치는 중국이 직면한 장기적인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당중앙과 국무원은 환경문제를 고도로 중요시 해 일련의 강도높은 조치를 취했고 전국인대와 상무위원회는 많은 착실한 노력을 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연속 4년 환경보호 분야의 법률과 관련된 법집행 검사를 단행했으며 대기오염 예방 퇴치법과 환경보호법을 전면 수정했고 중앙으로부터 지방, 기업으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또 "퇴치는 효과를 보았지만 인민대중들의 기대와는 아주 큰 거리가 있다"며 "특히 겨울철에는 그 상황이 심각하므로 퇴치를 견지해 좋은 추세로 돌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영 대변인은 다음 단계, 인민대표대회는 계속 환경보호 분야의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법률 감독의 효과적인 실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수정한 환경보호법에 대해 집법검사를 단행했는데 책임실시와 집법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부대적인 법규가 보완되지 않은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대상무위원회는 시정요구를 제기했으며 올해 4월에 피드백 보고를 청취할것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부영 대변인은 대기문제를 제외하고도 중국의 일부 지역의 물과 토지 오염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인대상무위원회는 현재 물오염 예방 퇴치와 토지오염 예방 퇴치법 제정을 다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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