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이극강(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9월 27일 좌담회를 주재하고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을 더 한층 심화하는 시범과 관련 세수정책을 보완하는 업무를 연구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을 추진한 5년래 각 지역에서는 선행시범을 통해 개혁의 실천에 따라 끊임없이 정책을 보완하고 범위를 안정적으로 넓혀가면서 좋은 성과를 올려 경제가 안정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힘있는 버팀목이 된 동시에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극강 총리는 국제경쟁이 날로 치렬해지는 현재 많은 나라들이 감세 등 조치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중국은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주선으로 추진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행정간소화와 감세 및 비용절감을 통해 제도적인 거래원가를 낮추어 창업과 혁신 격려, 산업의 고도화 추동, 여러 시장주체 공평 경쟁의 경영환경 종합 우위를 형성함으로써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의 성과를 확대하는데서 납세부담을 전면적으로 경감하고 과세의 관리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며 영업세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제도를 추진하는 후속 개혁을 추진해 발전을 추진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세수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에 기반해 지방세제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지방주체의 세목을 만들어 동부와 중부, 서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더 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는 부가가치세 개혁을 계기로 증가된 수입을 발전과 민생에 사용함으로써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중고급 수준에로 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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