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11월 2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법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여러 유형의 시장주체가 인내심을 키우고 자신심을 늘리도록 추진할데 관한 보고를 청취했으며 기업경영서비스 관련 비용을 보다 정돈하고 규범화해 계속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완벽화하고 법에 의해 여러 유형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대화 경제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전히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시장의 주체 창업혁신활력과 투자염원을 늘리고 새 에너지를 육성하고 개방을 추진 확대하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 완벽화하고 법에 의해 재산권을 보호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요구에 따라 각항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틀어쥐고 실행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적인 전형적인 안건을 틀어쥐고 기업과 군중의 반향이 강력하고 오래동안 해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집중조사하며 잘못된 조사를 바로잡는 실제행동으로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셋째, 지적재산권 침권 원가가 낮고 권리 수호 원가가 높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회의는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며 우질화 서비스를 깊이있게 추진하고 기업경영서비스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정돈하고 규범화하는 것은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시장거래원가를 낮추며 기업경쟁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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