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5일 백서 '중국인권법치화 담보의 새로운 진전'을 발표했습니다.

약 1만 7천자로 된 백서는 머리말과 맺음말 외 인권담보 법률체계의 지속적인 보완, 법에 의한 규정으로 공민의 합법적 권익 담보, 인권 사법담보수준 제고, 인권 법치화 담보의 사회기반 공고, 인권법치화 담보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 및 글로벌 인권법치건설 적극 추진 등 6개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백서는 다년간 중국은 법에 의한 시정 기본 방침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 주력해 왔으며 인권법치화 담보가 지속적으로 개변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서는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관리하는 중대한 전략적 조치를 취했다고 표했습니다.

백서는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및 담보를 사회주의 법치국가건설의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고 중국 인권 법치화 건설의 새 시대를 개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현재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영도 하에 중국인민은 현재 두개 100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데서 사회주의 법치국가건설은 반드시 보다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고 중국의 인권법치화 담보 수준은 보다 제고되며 인류정치문명 발전을 위해 중국은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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