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성명을 발표해 한국측은 미국산 일부 상품에 대해 대등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측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모듈에 대한 보장성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한국측은 이미 미국측의 행위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양측 협상과정에 미국측이 한국측 기업의 손실에 대해 대등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양측은 공감대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6일 한국측이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양허 정책을 중지하는 것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측의 보장성 관세 부과에 대응할 것을 알렸다고 실증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화물무역이사회 산하의 보장위원회에 교부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일부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모듈에 대해 보장성 관세를 적용하는 것에 한국측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등한 규모의 관세 양허 정책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 양허 정책은 늦어도 2021년 2월부터 정식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건에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대해 부과하는 보장성 관세가 약 4억8천만 달러로 한국 수출 총액 14억 달러의 수출상품과 연관되는 것으로 한국측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측은 관세 양허 정책 중지 실시 전에 구체적인 관련 미국 제품 리스트를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월22일 수입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모듈에 보장성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한국측의 강한 불만을 유발했습니다. 미국의 수입 세탁기는 주요하게 한국산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앞서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보호주의 조치에 대응해 한국정부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대응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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