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항위원회는 8월20일부터 23일까지 청문회를 열고 미국정부가 7월10일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기로 한데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은 중국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불공정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추가관세를 징수한다며 일례로 중국정부의 보조금이 미국에 거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하소연"만 들으면 미국이 대 중국 무역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회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우선 고도 성장의 중국 경제와 방대한 소비시장 덕분에 많은 미국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1984년 중국에 진출한 미국의 암페놀코포레이션은 세계 제2의 커넥터와 케이블 어셈블리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회사의 연보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암페놀코포레이션의 글로벌 매출액은 연 평균 9% 성장했으며 그 중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은 5억6천만달러에서 21억달러로 급증해 16%의 연 평균 성장율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성장율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암페톨코포레이션이 중국 시장에서 창출한 매출은 암페놀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17%를 차지하던데로부터 30%로 성장했습니다. 일찍 2015년 암페놀사는 중국의 통신장비와 서버업계의 고속 커넥터 시장에서 8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중국시장 진출 초창기 암페놀사는 중국의 기업이나 다른 나라와 지역의 커넥터 브랜드가 중국에 설립한 공장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신속히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2007년 암페놀사는 당시 고속커넥터 주도업체인 FCI와 특허교환에 합의하고 전략연맹을 형성하여 특허와 표준이라는 두개의 장벽으로 중국 본토기업을 포함한 타 커넥터 기업의 업계 진입을 가로막고 궁극적으로 커넥터시장을 독식하면서 매년 중국에서 고액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암페놀사는 중국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유일한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집계에 따르면 미국 코닌사의 유리기판은 중국 시장에서 50% 이상의 할당액을 차지하고 중국의 10.5세대 유리기판을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7년 코닌사의 8.5세대 이상 유리기판의 매출액은 인민폐 50억원을 돌파해 글로벌 매출액의 22.6%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코닌사의 중요한 유리기판 생산기지와 판매시장입니다.

애플사와 GM자동차를 놓고 보면 중국은 그들의 생산기지일뿐만 아니라 벌써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제품 소비시장이 됐습니다.

외국기업이 중국의 개발미흡지역인 중서부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하고 일부 우선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저 중국의 지방정부는 합자기업에 대량의 재무와 세수, 자금, 토지 등에서 특혜를 제공합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회사를 놓고 볼때 이런 정책과 자금은 그들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추진동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고액 이윤의 내원이기도 합니다.

JMC(江鈴)자동차주식유한회사를 일례로 보면 2016년과 2017년 지방정부로부터 당해 이윤에서 35%와 84%를 차지하는 보조금 5억1800만 RMB와 6억4100만RMB를 각기 받았습니다.

중국농업농촌부 농업기계화사(司)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미국계 농기계업체는 중국정부로부터 각기 6억5700만RMB와 7억4500만RMB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많은 미국회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해 외자유치를 위해 중국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초(超)국민대우를 받으면서 고액의 이윤을 챙겼습니다. 일찍 2010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이 됐습니다. 많은 미국기업들에 있어서 중국은 "생명줄"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미국 GM그룹의 두 합자법인은 2017년에 도합 279억9천만 RMB의 이윤을 창출했으며 중국으로부터 133억3천만RMB의 이윤을 본토에 가져갔습니다. GM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거액을 챙겨간것 과는 달리 세계시장에서는 109억8천만RMB의 적자를 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집적회로 소비시장이며 세계 절반 가까이 되는 집적회로제품이 중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미국기업은 대중국업무를 계속 늘려 거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사이 중국에서 인텔의 매출액은 288억달러로 글로벌 매출 총액의 24%를 차지했고 퀄컴의 매출액은 281억 달러로 글로벌 매출 총액에서 58%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미국의 주요 20개 집적회로기업은 중국에서 매출액 75억달러를 달성해 글로벌 매출 총액의 35%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세계 다국가기업들이 극력 선점하려는 시장이 될것임을 의미합니다. 미국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워싱턴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발동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조치가 일찍부터 중국에서 고액의 이익을 얻은 미국기업들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무역전쟁에서 승자란 없으며 양자 모두 상생이 아니라 피해를 본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통상적인 상식입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는 동기와 그 후과에 대해 알수 있는 일 두가지를 돌이켜보겠습니다. 첫째, 중국 미국상회가 발표한 <2018중국상거래환경조사보고>에 따르면 방문에 응한 기업 중 60%가 중국을 세계 제3의 투자목적지의 하나로 꼽았으며 74%의 회원기업이 2018년 대 중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 비중이 최근 몇년동안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7월1일부터 유럽과 일본 자동차가 중국이 수입관세 15%를 인하한데 따른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미국 자동차기업에는 7월6일부터 15% 인하한데 기반해 25%를 추가한 보복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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