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李克强) 중국국무원 총리는 7월23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금융정책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 내수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실물경제발전을 촉진할데 관해 포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취약점을 보강하고 추진력을 증강하며 민생에 이로운 효과적인 투자조치를 확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재정금융이 실물경제발전을 더한층 지원할 것과 관련된 회보를 청취했으며 거시적인 정책안정을 유지하고 '홍수가 밀려드는'식의 강한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며 정세의 변화에 따라 기회를 보아가면서 미세적인 조절과 방향성 있는 통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잘 대응함으로써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또한 재정금융정책이 협동적인 힘을 발휘해 더욱 효과적으로 실물경제발전을 지지하고 더욱 힘있게 거시적인 국면에 기여할데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우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세와 비용절감에 치중해 한해동안 시장주체의 세금부담 1조1천억원 인민폐 이상을 감소하는 토대 위에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첨산 공제비률을 75%로 높이는 정책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으로부터 모든 기업에로 확대함으로써 한해동안 기업의 감세액이 650억원에 달하게 할 전망입니다.

다음, 온건한 화폐정책은 긴축이 적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절한 사회융자규모와 유동성의 합리성을 유지하며 화폐 신용대출 정책전달 메커니즘을 원활하게 하며 이미 출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잘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번째로 국가융자담보펀드출자를 가속화해 해마다 15만개(차) 소형기업과 1,400억원 인민폐의 대출금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번째로는 "좀비기업"을 단호히 가려내 효과없는 자금의 점유를 감소하고 계속 불법금융기구와 그들의 행사를 엄하게 단속해 시스템 리스크의 마지노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또한 사회역량을 동원해 효과적인 투자의 안정한 성장을 추동하는 것은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취약점을 보강하고 경제의 안정하고 좋은 추세를 공고히 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인정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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