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7월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기자 회견 진행

현지시간으로 7월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백악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은 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마찰을 완화하며 상대방의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잠정 중단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EU가 무역문제에서 화해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EU가 만일 무역전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환영을 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전은 낙후하고 무효하며 때가 지난, 승자가 없는 전쟁임을 역사적인 경험이 충분히 입증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과연 이 합의를 지킬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2개월 전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일찍 무역전쟁을 하지 않으며 상호 관세를 추가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 백악관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실시한다고 한 입으로 두 말을 발표해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변덕스러운 전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EU와 달성한 협의를 보면서 이는 짧은 기간의 "휴전"이지 공식 정전은 아닐 것으로 조심스럽게 볼 것입니다.

다시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많은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EU는 제로 관세와 무역장벽 해소 및 비자동차류 제품에 대한 보조금 조치 중단에 힘쓰며 새로운 한차례 협상을 가동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여러 가지 보복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방향과 태도와 관련된 서술이며 실시와 관련된 시간표와 세부사항, 해결 조치는 없습니다. 미국측이 EU의 철강과 알루미늄제품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확실하게 밝힌 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EU가 가장 관심하는 자동차 관세 방면에서 트럼프는 일찍 "벤즈차가 뉴욕의 제5대로에 나타나지 못 할 것이다"라고 거리낌없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 관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이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손에 쥐고 있는 EU의 약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 내용의 공정성과 협상 양측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트럼프 정부가 EU에 제안한 "제로 관세"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새 부대에 묵은 술을 담은"격입니다.

일찍 오바마 정부시절, 미국과 EU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관련해 협상하는 과정에 양측은 97%이상에 달하는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취소하기로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구매와 농산품 시장의 진입, 금융감독관리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분쟁이 있어 양측은 몇 년을 이어오면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 중간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거표에 올인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로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고 EU와의 협상을 통해 비자동차류 산업품의 제로 보조금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세번째로 EU는 28개 회원으로 구성된 연합으로서 각 국의 발전 정도가 상이하고 미국과의 무역마찰에서의 태도 또한 서로 다릅니다. 저지하는 입장을 표하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타협하면서 무역전을 회피하려는 회원도 있습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비록 EU에서의 정치력은 막강하지만 트럼프와 달성한 최종 협의는 반드시 유럽연합 각 국 정상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EU에서 단 한개 국가라도 반대의견을 보이거나 트럼프를 비난한다면 전반 협상 진척이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이번에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문제를 협상하면서 "만일 조건이 허락한다면, 미국의 가격이 경쟁력을 갖는다면......" 등 조건부를 단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부가 달려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EU내에서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증가와 관련해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문제에 있어서 현재 미국 기업들은 아시아에 수출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됩니다. 일단 EU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아시아보다 비싸면 지불해야 할 비용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되고 그러면 일부 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하여 융커 집행위원장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부는 사실상 난이도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미국과 EU가 부과 관세를 잠정 중단할데 관한 협의는 일종의 태도임이 분명합니다. EU를 조준한 미국의 무역 총구는 들려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늦추는 시간벌기 식 계략에 불과할 따름이고 그 진정한 의도는 더욱 높은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로서 트럼프가 수시로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융커 집행위원장과의 회담 전까지 트럼프 경제팀 중의 일부 고급고문들은 트럼프가 곧 가치가 약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인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와 융커 집행위원장이 악수하며 화해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덕스럽고 예측불가한 것을 두고 영국의 "가디언"지는 트럼프는 믿음직한 무역자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경제학자 차드 보운(Chad Bown)은 직설적으로 "가능하게 20분 후면 한 꼭지 트위터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EU는 어느 정도의 양보를 통해 트럼프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을까요? 기세 등등하게 문을 부수면서 돈을 요구하는 강도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에게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폭압주의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감히 맞서 단호히 반격하는 것입니다. 계속 양보하다보면 존중과 이해를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을 더한층 자극하게 될 것이며 유화자(綏靖者) 자신들도 더욱 큰 대가를 치르게 될것입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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