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8일, 워싱턴이 2015년에 달성한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탈퇴" 행동은 미 동부 시간으로 8월 7일 0:01분 부터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부분적으로 이란에 대한 전면 경제 제재를 개시했는데 자동차업, 항공업, 황금 및 기타 주요 금속 거래가 포함됩니다.미국 정부는 세계를 상대로 그 누가 이란과 상거래를 유지하면 미국은 바로 그와의 상거래를 거절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2대 자동차그룹 푸조 시트로엥과 르노도 이번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이란에서 44.5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푸조 시트로엥은 이란에서 업무를 중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르노는 사전에 업무량을 줄인 관계로 상반기 이란에서 판매량이 10%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현 정부가 집권이래 실시하고 추진한 일부 정책은 "블랙홀"마냥 만질 수도 보이지도 않는 암흑한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반짝이는 세계 경제 성장의 불빛들을 하나하나 잠식하는듯 합니다. 이란 핵협정에서 퇴출하고 대 이란 전면 경제 제재를 재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런 "블랙홀"과도 같은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잠식"작용은 11월 5일 이후 부터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작하게 되며 이란의 에너지업, 석유 거래 및 금융업에 까지 영향주게 됩니다. 워싱턴은 이미 그때가 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을 0%까지 낮출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석유는 이란의 기둥 산업으로 해마다 70%-80%의 수출 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 대한 견인 작용도 매우 큽니다. 미국의 제재가 이란에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에서 제3대국이고 세계적으로는 제4대 석유국으로 일간 25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의 약 3%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 세계 유가 상승을 유발하게 될것입니다.

올해 7월 BOA메릴린치는 보고에서 만약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에 "제로 정책"을 실시한다면 세계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까지 치솟을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가 2016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후 세계 유가는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미 50% 상승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유발하는 연쇄 반응에는 휘발유와 가스 가격이 인상되고 통화팽창률이 상승하며 운수업과 제조업이 충격을 받게 되고 경제 활동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가처분소득 또한 줄어들게 되며 기업의 이윤과 대중 소비가 모두 수축되는 등이 있습니다. 영국 금융서비스회사 AJ Bell은 자문 의견서에서 연간 유가가 2배로 상승할 때 세계 경제 성장이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이미 반복적으로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1974년, 1979년, 1990년, 1999년 모두 유가 폭등으로 경제쇠퇴를 유발했고 2008년 원유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당시 금융위기 폭발에 힘을 실었으며 1987년 하계 유가가 신속히 상승할 당시에도 주식 시장에 혼란을 가져다 준 사람들의 기억을 유발한다고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발동한 무역전은 의심할바 없는 세계 경제성장에 해를 끼치는 또다른 "미국 블랙홀"입니다. 비록 "그 억만장자"는 최근에 빈번히 트위터에 내용을 발표해 미국은 현재 무역전의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선포했지만 분석인사에 의하면 세계경제성장과 무역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바 특히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최종적으로 세계무역량과 상업 자신감에 영향을 미쳐 경기둔화와 통화팽창이 동시에 존재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해 세계경제를 쇠퇴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측은 세계경제의 좋은 시기가 지속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한적이 있습니다. IMF측은 2020년 세계경제성장은 예기치보다 4300억 달러 산출이 줄어든 0.5% 하행할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계은행은 6월초에 발표한 보고에서 무역전의 승격으로 인해 세계무역에 가져다 주는 영향은 2008년 금융위기의 피해보다 못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발전도상 나라가 주요경제체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발표한 수석 작가이고 경제학자인 플란지스카 옴헨솔거는 무역보호주의는 진정한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행 행장인 마크 카르네는 7월초 발표한 공개연설에서 무역보호주의는 무역량의 감소, 공급사슬의 중단,수입성본의 증가 등 3가지 면에서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영국은행의 7월 예측에 의하면 만약 미국과 모든 무역 파트너 사이 관세 증가폭이 10% 포인트에 달할때 미국경제 산출은 2.5%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경제 산출은 1% 감소할것입니다. 미 제이피모건체이스측에 의하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전쟁은 금후 2년내에 세계경제로 하여금 최대 1.4% 하락하게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추세가 강세를 보일때면 통화팽창률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초래할 악영향은 경제의 침체를 초래하는 동시에 통화팽창률을 상승하게 만드는것입니다. 메릴린치 전 수석 투자전략사인 리차드 베린스텐은 사람들은 무역전이 통화팽창에 대한 영향을 흔히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화물 및 서비스업이 제한을 받으면 무조건 통화팽창을 일으킬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투자기구인 픽테드 자산관리사 수석 전략사 루카 파오리니는 본사내의 측정 모델로 측정해본 결과 만약 미국이 대외무역에서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 통화팽창률은 0.7% 상승하고 회사측의 이윤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외 세계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 또한 15% 하락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측정 모델로 측정한 결과에서 또 중,미 두 무역대국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한국 등 나라가 수출 리스크의 충격을 가장 크게 입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경제성장이 하락하고 통화팽창률은 현재 상승되고 있습니다. <저팬 타임스지>는 미국이 발기한 무역전을 비난하는 한 글에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악몽으로 불리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지 하나, 바로 근원을 차단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미국정부측이 관세부과 행위를 멈추는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핵협정 퇴출, 무역전쟁 발기, <파리협정>퇴출 등등 워싱턴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로부터 볼때 이번 미 정부의 외교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경제체이고 최고 영향력을 자랑하는 슈퍼 강국인 미국은 세계에 대한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세계는 모든 아름다운 미래와 번영을 순식간에 말살해버리는 "미국 블랙홀"을 원치 않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번역/편집: 이준, 조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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